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실질실효환율은 89.09까지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제 교역에서 원화의 구매력이 이 정도로 추락한 것은, 국가 경제의 체력과 신뢰가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수입물가와 생활물가의 압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국민연금 동원’ 카드를 꺼냈습니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4자 협의체’를 띄우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셈입니다.
국민연금은 1,322조 원의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환율 안정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과 국민의 노후 안전망 확보입니다.
정부 필요에 따라 해외투자 규모를 조절하면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 수익률에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후 지갑’을 결코 정부의 ‘대응 자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연기금을 활용한 환율 평가절하 가능성을 면밀히 보겠다고 경고한 상황도 무겁습니다. 이런 때 연금을 앞세워 환율을 건드린다면 ‘환율 조작’ 논란으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환율 급등의 원인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외국인 자금 이탈, 무엇보다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과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경제를 흔드는 신호가 누적됐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된 진단조차 하지 못한 채 재정 살포를 반복했고, 그 결과 물가는 뛰고 원화는 약해졌습니다. 서민의 장바구니에 스며든 고통은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 청구서’입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방어’에 몰두하는 사이, 경제의 골든타임은 흘려보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국민연금 계좌를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경제 체력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저히 걷어내며,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 기반을 되살려야 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도 환율을 떠받칠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건드릴 필요조차 없는 경제를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 11.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