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대 특검의 예산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만 266억 원을 넘어섰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향후 소요 비용까지 더하면 총 투입 예산이 5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소 유지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입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강행하며 기간 연장과 파견 인력 확대를 밀어붙인 탓에, 특검 예산은 끝없이 비대화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역시 문제입니다. 3대 특검에는 28억 원이 배정됐지만 내역은 비공개입니다. 여당은 검찰 특활비는 삭감하고 증빙까지 요구하더니, 특검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돈을 두고 ‘내 편·네 편’을 가르는 이중잣대입니다.
그런데도 영장 청구는 연일 기각입니다. 조은석 특검 38.5%, 민중기 특검 36%, 이명현 특검은 90%로 일반 형사사건 평균(20%)에 크게 못 미칩니다. 수사는 거칠고 조급하며, 의심만으로 영장을 남발하는 전형적 ‘수사 포퓰리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 내부의 잡음과 자질 논란도 마일리지 쌓듯 줄줄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던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수사팀장의 피의자 접촉 의혹 ▲민중기 특검의 비상장주식 보유 의혹 ▲수사관의 특검 사무실 내 음주 및 외부인 출입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한 문제만 키우는 수사단’이라는 비판이 나와도 과하지 않습니다.
한편, 특검이 비대해지면서 검찰의 민생·부패·조직범죄 대응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에만 110여 명의 검사가 파견되면서 두 달 새 검찰 미제 사건은 30% 증가했습니다. 올해에만 검사 161명, 전체의 7%가 사표를 냈는데 10년 새 최대 규모입니다. 검찰청 폐지,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정권의 압박이 겹치면서 조직 불안이 커졌고 특히 경력 10년 이하 검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검 예산은 불어나고, 특검 영장은 기각되고, 일반 검찰 수사는 약화되고, 국민 피로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세금 먹는 정치보복 수단’으로 변질된 특검의 예산과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특활비 증액 시도를 철저히 점검해, 국민 세금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5. 11.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