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요즘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드라마에 공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 한 채가 삶의 무게와 불안을 좌우하는 현실이 이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실제로 키우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부는 10·15 대책이라는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발표 이후 오히려 급등했고, 수도권 월세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직장인 월급 대부분이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시대, 서민과 청년은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됐습니다.
통계는 이 실패를 더욱 명확히 보여줍니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50만 가구를 훌쩍 넘으며 역대 최대치가 됐고, 집을 가진 30대는 2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택 소유율은 25%대로 추락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정부 규제가 겨냥한 대상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청년·서민이었습니다.
전세 매물은 말라붙고 월세 부담은 재난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현금 많은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냉소가 퍼지고, 결혼·출산·사회 진입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순환의 중심에는 10·15 규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규제를 반복하며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려놓는 행태는 멈춰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신호를 보냈고, 서민과 청년은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드라마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든 이 절망의 악순환, 국민의힘이 끊어내겠습니다.
2025. 11.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