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내세워 공무원 개인의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뒤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영장도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강요하겠다는 이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디지털 독재’의 선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휴대폰 사찰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어, AI와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정치 성향·인맥·사적 생활까지 감시하는 장치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진과 동영상, 카카오톡·문자, 통화 기록, 위치 정보까지 취합하여 ‘이재명 정부에 얼마나 비판적인가, 어느 진영과 가까운가’를 판단하여 공무원 블랙리스트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조사 기록과 정보를 얼마나,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파기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출된 휴대폰에서 추출된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소신 행정은 설 자리를 잃고, 살아남기 위한 코드 행정·충성 행정만 남게 됩니다.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토론, 부패를 막기 위한 내부 고발은 모두 ‘언젠가 휴대폰이 털릴 때 불리하게 쓰일지 모르는 기록’이 될 것이고, 건강하고 공정한 공직 사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심지어 서로를 의심하고 눈치 보는, 마치 공산당 국가를 방불케 하는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팔란티어(Palantir)와 같은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입국자의 SNS와 각종 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알고리즘이 매긴 ‘위험도 점수’를 근거로 입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구축된 AI 감시 체계가 안보·치안·선거까지 영역을 넓혀가며 국민들의 삶 전체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AI 알고리즘은 풍자·농담·분노 섞인 사적 대화도 ‘위험 발언’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것은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방대하고 민감한 정보가 해킹과 내부 유출, 선거철의 정치적 악용으로 이어졌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어느 누구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75만 공무원의 이마에 바코드를 찍고 ‘헌법 존중’을 말하지 마십시오. 공포와 사찰로 유지되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과 역사 앞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휴대폰 사찰에 대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헌법 질서를 존중하십시오.
2025. 11. 25.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