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지난주 목요일 2019년 공수처법 선거법 개악 패스트랙 강행 처리에 맞선 우리 당의 저항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의 정치적 거래와 야합에서 비롯되었다. 지난 6년간 공수처 수사 실적은 기소 6명, 유죄 확정 ‘제로’이다.
공수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고, 공수처의 역량과 명분도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자명하게 스스로 입증해 버렸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범여권 위성정당의 ‘뻐꾸기 탁란’ 야합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저항이 정당했다는 점을 역사가 입증해 주고 있다.
올해 안에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1심 재판도 나올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에 비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지 지켜보겠다. 그 당시 우리는 여당의 공격을 막는 방어의 입장이었고, 그들은 몸싸움을 불사하며 돌진했던 공격의 입장이었다. 불법적으로 빠루를 국회 안에 들고 온 것도 더불어민주당이다.
최근에 동영상이 많이 전파가 되었는데 기억하실 거다. 박찬대 의원이 빠루를 든 일군의 무리들과 함께 의안과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 영상, 물을 뿌려가면서 박찬대 의원이 진두지휘하던 그 영상, 폭력과 충돌에 있어서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쪽은 더불어민주당 쪽이다. 이번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과연 우리 당 의원들을 포함한 27명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 여부를 지켜보겠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에 대해서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실제로 정부는 유족을 상대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800억 국고 환수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항소 포기’ 그 자체가 대장동 범죄자들의 범죄를 줄여주기 위한,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를 이해를 한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에 달하는 범죄수익, 혹자는 그것이 ‘조 단위’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도 하고 있다.
단 한 푼도 더 이상 국가에서 환수를 할 수 없도록 만든 ‘항소 포기’, 범죄자 일당들이 죽어서라도 반드시 국고에 꼭 환수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장동 끝까지 간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 청문회까지 먼저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100% 수용한다고 이미 얘기했다. 그중에 국정조사 먼저 즉시 신속하게 바로 실시합시다.
그런데 국정조사 협상을 지금까지 해본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를 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협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누구누구를 설득해 볼 테니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벌기용 ‘침대 축구’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상대 당 카운터파트를 계속해서 속이고 기만하는 플레이를 많이 해왔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대화의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도 그동안에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저도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오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그동안 물밑 협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물밑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까닭에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향후 국회 일정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있을 수 있는 비상한 상황에 대비해서 12월까지 해외 출장을 비롯한 일정을 지도부하고 사전에 좀 상의를 해 주시고, 혹여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면 존경하는 107명 의원님 전원 모두가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뭉쳐서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다.
2025. 11.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