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8월 말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국제 교역에서 원화가 지닌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뜻이다. 환율이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다.
고환율, 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이다.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정책’이 한몫을 하고 있다.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을 입틀막 하듯이 틀어막는다고 물가가 잡히는 것이 아니다.
내년 퍼주기 예산은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빚을 권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바꾸어야 한다.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실질실효환율이 89.09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얘기를 장동혁 당 대표가 얘기를 했다. 9월 이후 달러 인덱스 상승폭이 3%에 불과한데 원화가 6% 넘게 약세를 보였다.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대외 구매력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환율 상승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불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매우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거기에다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시중에 원화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이 지금 1,470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에게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이다.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대책에 집중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0·15 부동산 대책 책임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김어준은 “주목도가 올라가서 우리는 좋다. 다음에는 더 세게 하라” 라면서 궤변 같은 격려를 쏟아냈고, 김용범 실장은 딸에 대한 애잔함을 언급하면서 감성팔이 해명을 늘어놓았다.
공직자로서 특히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국회에서 사고를 치고 질책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강성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동성 발언을 한 것이다. 다시 한번 김용범 실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데 유튜브 출연은 알고 보니 김용범 실장뿐만이 아니었다. 김민석 총리, 강훈식 실장, 김영훈 장관, 전재수 장관까지 이재명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은 진중하게 국정을 챙기지는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아마도 김어준과 개딸들의 눈도장을 받아서 지방선거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부 여당에 경고한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할 때 가치가 발휘된다. 개인의 영달을 생각하는 순간 손에 쥔 모래처럼 사라진다. 이재명 정권의 고위 공직자, 특히 앞서 말씀드린 5인방은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지금 즉시 국민께 밝히시기 바란다. 출마할 생각이라면 즉각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는 바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두 분 대표께서 환율 문제를 언급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주말 내내 이 환율과 경제 문제 걱정을 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경우를 보면 파괴적인 위기는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서서히 오지 않는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또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공황이 그랬고,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IMF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한꺼번에 두들겨 맞은 이런 일이다.
그런데 최근 보면 1,400원대의 환율을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그 뉴노멀이라는 게 사실 정상적이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그냥 새로운 환율의 정상이냐, 이렇게 볼 것이냐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1,500원대 환율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위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정부는 심리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는 1,500원대 환율만큼은 방어를 하려고 물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노력을 해 온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통화량보다 우리는 기축통화도 아닌데도 우리나라의 통화량 증가 속도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 환율 상승을 막을 수가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환율의 상승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빠르다. 이런 식으로 가면 달러 사기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통의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위기가 지금 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온 것 같다.
이 환율이 폭등하면 그 자체로 환율만 오르는 것이 아니고, 수출 기업은 혜택을 봅니다만,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물가가 아마 내년쯤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지금 연말에 경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면 ‘과연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지수 하나만 가지고 지금 자화자찬하기에 바쁜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지난 금요일만 해도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을 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크게 떨어졌고, 또 AI AI 합니다만, AI 거품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정말 탄탄하게 경제를 운용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정말 절단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결국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는 세금 정책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악법들 많이 지금 내놓지 않았는가.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기업의 생존력을 갈수록 옥죄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제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년에 대해서 당장 미국하고의 계약이 합의된 대로,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200억 달러를 바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에서 200억 달러가 빠져나갔을 경우에 그럼 우리가 환율 방어를 할 수가 있을까.
매년 아마 우리 정부가 달러 2-300억 달러 정도를 풀어서 환율을 방어해 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여력이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에 순식간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서 1,600원 1,7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정말로 걱정스럽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환율 1,400원 돌파됐을 때 스스로 한 얘기를 돌아보기 바란다. 환율 1,400원 돌파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이제는 이 1,400원 1,500원에 가는 이 상황을 ‘뉴노멀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새로운 정상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합리화하는 것,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저희는 걱정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존재치도 않는 내란죄를 조작해서라도 정적을 말살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인민재판부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판’이야말로 사법부를 막아설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망언까지 쏟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장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내 멋대로 안 되면, ‘재판도 조작하자. 검찰도 장악하자. 수사권과 기소권도 장악하자. 대장동 재판 항소도 포기시키자.’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대한민국 ‘해체 작업’이다. 이런 행태야말로 ‘내란’이자, 통치 권력 강화를 위한 ‘친위 쿠데타’ 아닌가. 반민주 세력 민주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끝으로 11월 23일 어제 연평도 포격전 15주년이었다. 이재명과 민주당 진정으로 기억되어야 할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를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숭고한 희생의 가치조차 정치적 견해로 무게를 달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故 서정우 하사, 故 문광욱 일병의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최근 AI만을 주구장창 외쳤던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 주요 인사들이 한국의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뒤늦게 깨닫고 있다. ‘AI를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 반도체였다, AI 패권 경쟁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 경쟁이다’ 이런 탄식을 하며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인사들이 많다.
또 얼마 전에는 이런 제보도 있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기업이 한국 메모리 전문가 30여 명에게 매우 파격적 조건으로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전문가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올 거라는 우려이다.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너무 많은 인재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심지어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키맨 수십 명을 비밀리에 중국으로 스카웃해 갈 것이라는 제보도 있다. 이미 예견되었던 이런 상황은 한국이 가진 메모리 반도체 기술 패권이 아직은 미완인 한미 간 관세 문제와 미중 패권 전쟁의 향방까지도 좌우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진영과 이념을 넘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메모리 D램 재고는 2.7주, 사실상 바닥 수준이다. HBM DDR5는 등장과 동시에 완판되고 줄을 서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생산 물량은 즉시 출하가 끝난다. 세계가 한국의 메모리를 주목하고 기다리고 심지어 두려워한다. AI 개발과 학습, 그리고 추론, 초지능 창발 영역까지 모두 GPU, HBM, 패키징, 파운더리로 이어지는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작동한다.
한국이 AI 시대를 이끌려면 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HBM에 대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육성책과 지원책이 절실하다. 저는 다음 네 가지를 긴급 제안한다.
첫째, 메모리 인재 유출 방지책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합시다. 프리미엄 패키지와 같은 국가 차원의 인재 보호책을 만들고, 중국 등 해외 기업의 조직적 스카우트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AI 핵심기술 보호를 국가 안보, 국가 방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둘째, 오는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 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책이 아니라, 경제 안보, 기술식민지 방지, 미래 전략을 사수하는 법안이다. 정쟁이나 기타 사유로 입법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셋째, 주 52시간 유연화도 즉시 결론 내야 한다. 반도체와 AI는 시장 변화가 며칠 단위로 일어나는 초격동 산업이다. 현행 52시간제로는 라인 증설, 공정 전환, 팹(Fab) 신축 등 반도체 속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안전과 건강을 전제로 특수 공정과 특수 시기에 유연화합시다.
넷째, 금산분리 등 핵심 규제를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는 지난달 오픈AI의 샘 올트먼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안이다. 일부 정부 인사의 저항이 있지만,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금산분리와 법인세 등 한국의 전통 규제는 첨단 산업 시대에 맞지도 않고, 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린다.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한국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라는 글로벌 초격차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이 국가대표를 지키고 키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미래 전략이다.
정부도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했으면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의 첨단 산업 정책을 과학기술부총리가 총괄 조정하게 하고, 반도체, AI 등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일원화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강조하고 법안 발의까지 했던 내용이다. 국가 간 반도체 패권 전쟁, 특히 인재 전쟁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 존립의 문제이다. 정치권과 언론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당내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1당원 1투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아마 스스로 당 대표를 재선해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민주당을 ‘정청래당’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 시도가 성공할지 말지는 저희들의 관심 밖에 있다. 다만 친‘친명횡재 비명횡사당’이 ‘친청횡재 비청횡사당’으로 바꾸려는 그 시도는 의미 있게 지켜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는 데 대해서 반발한 검사장들을 모두 형사고발을 하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들고 권력자의 수족으로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법원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뒤집어씌울 수 있도록 자신들의 요구에만 봉사하는 판사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 하는 온갖 수단을 부리고 나서, 결론은 또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다시 꺼내고 있다.
이 나라가 수사기관은 권력자의 개가 되고,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압수수색을 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이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찰과 법원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아무도 바른 소리를 할 수 없고, 오로지 권력자 이재명의 요구에 맞는 소리만 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검찰은 북한식 검찰이 되고, 법원은 중국식 인민재판부가 되고 말 것이다.
정청래 대표에게 묻는다. 정청래 대표 당신은 ‘이재명당’을 ‘정청래당’ 당신 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성공할 것 같은가. 그렇게 했을 때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당신을 그냥 둘 것 같은가. 권력자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느 날 잡혀가고 감옥으로 가야 될지 모른다. 당신 손으로 지금 검찰을 옥죄고, 법원을 해체하는 일에 나서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로 바로 ‘정청래 대표’가 권력자의 눈 밖에 나고,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감옥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면 예외가 없다.
민주당이 먼저 각성하시기 바란다. 김어준만 믿고, 개딸만 믿고 그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 당신 세상이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누가 아는가. 눈 밖에 나면 없는 죄도 뒤집어씌우고,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 되고, 있는 사람도 없어지는 그런 극단적인 사회가 올지 모른다. 민주당은 검찰 목조르기, 법원 해체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당신들이 살려면 우리의 요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어제는 연평도 포격 15주기였다. 故 서정우 하사, 故 문광욱 일병과 같은 시기 군 복무를 수행 중이었던 동 세대 청년으로서 깊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그 청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철모가 불에 타는지도 모르고 끝까지 대응 사격으로 자리를 지켰던 임준영 해병을 비롯한 당시 해병대원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수호를 위해 임무에 매진하고 계신 수많은 국군 장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올 한 해 청년 일자리가 12만 개가 증발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기업을 옥죄고, 거대 노동조합만 옹호하니 당연한 결과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은 폭등하고, 청년 전세 대출은 삭감되고, 청년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청년들은 살기 어려워지고, 나라의 미래는 소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을 ‘극우’라 욕할 게 아니라,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더 돌아보고 더 정책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수준까지 치솟으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글로벌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최약체 통화’로 평가받고 있다는 신호이다. 역대 역사적으로 원화가 1,480원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등 단 3차례뿐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순수 재능으로 환율이 1,480원을 넘기기 직전이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와 에너지 비용이 즉시 상승하고, 기업과 가계 모두 실질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코스피가 폭등할 때는 ‘경제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연일 자화자찬을 늘어놓더니, 이제는 코스피도 하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다.
현재 환율 폭등은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 확장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한미 관세 협정 실패에 따른 대규모 달러 유출, 기업 환경 악화로 인한 장기 성장 가능성 저하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과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율 이슈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즉시 외환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국민에게 현재의 상황과 대응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최근 저희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현장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숨 쉴 공간을 점점 좁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반기업법안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더 커지는 문제의 개선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가운 메시지이다. 그러나 노동부 장관은 기업을 배제한 채 노동계만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추진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의 금산분리 완화 검토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노동부 장관·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노동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으십시오. 아니, 두 사람을 경질하십시오.
민생경제를 살리는 해법은 분명하다. 획일적인 금산분리와 같은 반기업적 규제 환경을 전면 재정비하고, 노란봉투법은 폐기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중대재해처벌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신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에서 기회를 잡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 기업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줍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민생 경제도 살아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장을 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초유의 사법 압박을 서슴지 않더니, 여론이 악화되자 법무부가 나서 부랴부랴 강등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항소 포기 사유를 알려달라는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다.
그렇다면 묻겠다. 지도부가 반대하는데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왜 이런 무리한 고발을 감행했는가. 혹시 그분이 그들에게 고발을 지시했는가.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면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니, 대통령이 법사위원들을 행동대원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말 대통령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고발을 취하하도록 지시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에 의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행동대원처럼 움직였다는 국민적 의심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25. 11.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