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은 남아공 G20 회의장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행보를 두고 “국격을 세운 외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메르츠 총리가 “한반도와 북한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對)중국 인식이 궁금하다”고 물었을 때, 이 대통령의 답은 우리의 중국 전략과 원칙이 아니라 “통일 독일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 “독일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수준의 원론적 수사에 머물렀습니다. 정작 동맹과 파트너가 가장 궁금해하는 대중 노선에 대해 어떤 입장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구체적 메시지는 끝내 나오지 않은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도 중국과 겉으로는 경쟁·갈등하지만 이면에선 협력한다”며 한·중 관계 역시 ‘갈등 속 협력’이라는 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물론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는 필요하지만, 중국의 경제·군사적 팽창과 인권·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지,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설 것인지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삼색 넥타이를 다시 매는 상징 연출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안개 속 대중 노선을 분명히 밝히는 일입니다.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안보 합의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핵연료를 조달하는 방식과 미국 내 조선소를 거론한 혼선 보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즉각적인 ‘대형 치적’인 양 포장하는 것은 국민께 충분한 정보와 리스크를 공유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반도체 232조 관세와 관련해서도 팩트시트 문구를 뜯어보면 ‘향후 다른 나라와 맺을 수 있는 잠재적 합의보다 불리하지만은 않게 고려하겠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칠 뿐인데, 여당은 이를 두고 “대미 통상 외교의 결정적 전기”인 것처럼 홍보합니다.
그런데도 여당 논평은 이 모든 과장된 자화자찬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미 외교를 진행 중인 재판 프레임과 뒤섞어 “절망의 그림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제 구축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함께 설계한 확장억제·동맹 인프라이자, 지금 이 정부가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안보 토대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축적된 성과를 통째로 부정하고, 전직 대통령 개인을 둘러싼 재판 쟁점과 뒤섞어 깎아내리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고 동맹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서 다퉈야 할 쟁점은 법정에서 증거와 절차로 다뤄야 합니다. 윤석열 전대통령의 대미 외교 성과를, 지금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과 인신공격성 프레임에 끼워 넣어 평가절하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사법의 정치화이자 위험한 역사 왜곡입니다. 여당이 정말 “통합과 연대”를 말할 자격을 갖고자 한다면, 먼저 외교·안보·사법 영역을 정략적 공격의 소재로 삼지 말고,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국민 앞에서 대중 전략·통상·안보 현안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025. 11. 23.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