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환율은 1,470원을 넘어서고, 코스피는 하루 만에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불신과 약해진 경제 체력이 한꺼번에 드러난 경고 신호입니다.
외국인 매도는 멈추지 않고, 정부의 구두개입은 시장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말에 더 이상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징후입니다.
무리한 확장 재정,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반시장 정책, 일관성 없는 경제 메시지가 겹치며 경제의 위험을 키웠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 뛰는 악순환은 이미 본격화됐습니다.
고환율의 고통은 곧바로 서민에게 돌아옵니다. 기름값은 4주 연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공급물가지수는 1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생산자물가도 2개월 연속 오르며 소비자물가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난방비, 외식비 부담까지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증시 충격도 심각합니다. 지수는 한 달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고, 지난 5개월간 4,300억 원 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 수장은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오히려 ‘빚투’를 조장하고, 민주당은 ‘코스피 5000 특위’라는 경주마식 정치 이벤트에 몰두했습니다. 시장은 고통스럽고, 개미들은 삶이 흔들리는데 ‘그들만 자화자찬’ 했습니다.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주가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산업 기반이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관세 협상 후속조치,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상법 개정안, 정년 연장 논란까지 한꺼번에 짊어진 채 “숨 쉴 틈도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투자와 생산이 얼어붙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 강화와 포퓰리즘 예산에만 몰두하니 경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뛰어야 일자리도, 수출도, 환율도 안정됩니다. 기업이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규제 혁파, 불필요한 확장재정의 과감한 조정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같은 반시장 법안은 이제라도 재검토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흔들린 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여당 또한 실질적 정책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 11.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