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의 삶을 위한 예산은 줄이고, 자신들의 코드 예산만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주거 기반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을 정부안에서만 3조 7천억 원 감액해놓고도 보완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대출이 끊겨 서울·수도권에서 삶을 시작할 최소한의 사다리조차 빼앗겼는데, 정부·여당의 우선순위는 정작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반면 정권 코드에 맞춘 예산은 예외 없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항소 포기 증가에 따른 국가배상금 확대 ▲민주노총 등 특정 단체 지원 ▲4대강 보 해체 대비 재자연화 예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추가 증액 등은 필요보다 ‘코드’가 앞선 대표적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집 없는 청년의 대출은 줄이고, 특정 지지층에는 예산을 얹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역시 청년을 옥죄고 있습니다. 핵심 통계 누락 의혹과 함께 특정 지역을 인위적으로 규제지역에 묶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며, 서울·경기 10개 지역 청년들은 대출도, 이사도, 직장 이동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울 추방령”, “주거사다리 붕괴”는 과장이 아닙니다.
고용 상황도 참담합니다. 청년 고용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대 고용률이 20대를 앞서는 역전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장기 실업자는 11만 9천 명, 체감실업률은 16.1%,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대입니다. 해외 취업 사기 피해가 청년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국가의 안전망이 붕괴됐다는 경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고용 정책은 청년의 삶을 제한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외면하는 정권은 더 이상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에게 꼭 필요한 주거·일자리 예산을 지키고, 청년의 기회를 가로막는 이재명 정권의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2025. 11.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