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공무원 75만 명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가려내겠다며 49개 기관에 550명 넘는 TF를 설치했습니다. 각 부처에 ‘제보 센터’를 두고 공무원끼리 서로를 감시·투서하게 만드는 것은, 이름만 TF일 뿐 실상은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기관도 아닌 정부가 누가 ‘가담자’이고 ‘협조자’인지 임의로 판단하겠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나, 국민상식으로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실은 “공정성·객관성”을 내세워 TF 외부 자문단을 꾸렸지만, 위촉된 4명은 모두 친여 성향 인사였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고, 김정민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를 맡았습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문재인 대선 캠프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TF에서 활동했고,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은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정권 코드 인사들로 채워 놓고, 도대체 어디가 공정하고 어디가 객관적이라는 것입니까.
민생과 경제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금, 정권이 공무원 사찰과 내란몰이에 국정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은 더욱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정권에 불리한 공무원을 가려내 내년 2월까지 인사로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제보와 투서가 난무하고, 휴대전화 제출과 문자 검열까지 시작되면 공직사회는 공포와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5개월 동안 수십 차례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집행하고도 찾지 못한 ‘내란범’을 TF가 제보와 휴대전화 검사로 색출하겠다는 것은 정치 보복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밤중 계엄발표에 대부분의 공무원은 국민과 똑같이 당혹해했고, 상황을 파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75만 공무원 중 누가 ‘내란에 협조했다’는 것인지, 국민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완장 찬 공직자들이 동료에게 주홍글씨를 남발하는 순간, 국정 운영의 심장부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TF’가 남긴 것은 국민적 피로감과 사회 분열이었습니다. 이미 공직사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관 사퇴와 기재부 등 핵심 부처의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2025. 11.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