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당 현수막 규제가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스럽고 수치스럽다”고 지적하자 불과 9일 만에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관련 조항이 통과됐습니다. 그보다 앞서 행안부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까지 서둘러 내놓으며 규제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여당과 정부가 충성경쟁하듯 움직인 모습은 ‘정치적 검열’이라는 우려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제도를 만들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만든 법”이라고 직접 인정했듯, 이 제도는 민주당이 설계하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활용해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통령은 오므라이스, 국민은 방사능 밥상’, ‘이완용 부활’ 같은 조롱 현수막을 걸 때는 표현의 자유라며 치켜세우던 민주당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현수막이 늘자 갑자기 ‘저질’이라 규정하며 규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이 걸었던 조롱·비난 현수막은 ‘풍자’라 하고, 김현지·이재명 비판 현수막만 ‘저질’이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선택적 정치 잣대이며, 국민이 가장 혐오하는 내로남불 정치의 전형입니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보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치운다 해서, 그 안에 담긴 비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권력의 이해에 따라 제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규제가 아니라 정치적 검열이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치적 검열 시도를 단호히 견제하고,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국민의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2025. 11.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