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벽배송은 2급 발암물질"이라며 "꼭 필요한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한 지 한 달 만에 과거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쿠팡 노조 택배기사들은 "새벽배송 금지는 교통 혼잡과 큰 불편을 초래하고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처럼 보인다"라고 반발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10월 30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벽배송 이용 경험자 98.9%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중단해도 불편하지 않다는 의견은 9.4%에 불과했습니다.
당사자와 소비자 모두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민주노총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장관이 민주노총 출신이라 해도 공직자가 된 이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소비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정치 행위는 국민을 갈라치는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2급 발암물질'에는 야근·교대근무뿐만 아니라 커피·김치·스마트폰·임플란트 등도 포함됩니다. 발암물질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우유 배달 등 새벽 근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새벽배송도 이미 10년간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쿠팡의 새벽배송만 특정해 규제하려는 것은 공정한 행정이 아닙니다. 과로 우려가 있다면 근무시간 조정과 업무 재배치 등 '현실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노동자의 일자리도 지키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라는 주홍글씨로 금지하기 시작하면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김영훈 장관은 자신이 국민 통합의 책무를 지닌 정부 주요 인사임을 항상 유념하기 바랍니다.
2025. 11.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