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엇박자’ 행보는 보는 이들마저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정당 내부의 조율 실패가 국가 사법 절차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안을 두고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자칭 내란전담재판부에 전담영장재판부 설치까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논의 없었다”, “협의되지 않았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을 긋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경파 주도로 고발과 재판부 재편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우연이 아니라 지도부는 발을 빼고 강경파는 행동하는 ‘분업’ 구조임에 틀림없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장 고발'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도 “아쉽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은 공당 지도부로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아니면 지도부가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것인지, 혹여라도 지도부가 통제하지 못할 ‘더 큰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연일 계속되는 모호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강경파에 돌리면서도, 그들이 벌인 정치적 효과는 그대로 누리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아닌 오로지 검찰과 법원을 향한 ‘보복과 응징의 정치’가 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를 흔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검사들을 고발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의 실체라면, 그것은 명백한 '사법 장악'입니다.
강경파가 진두지휘하고 지도부는 뒤에서 눈치만 보는 지금의 구조로는 어떤 사안도 책임 있게 처리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체 언제까지 '개딸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국가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려놓을 것입니까.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지금이라도 보복과 응징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2025. 1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