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새벽배송을 두고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민노총의 새벽배송 폐지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재명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입장은, 결국 민노총의 논리와 다르지 않은 ‘새벽배송=발암물질’ 낙인찍기였습니다.
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2년 전 쿠팡 노조의 민노총 탈퇴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입니다.
2,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고 15조 원 규모로 성장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민노총의 치졸한 보복의 인질이 되어 있는데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자 민노총과 한 몸인 김영훈 장관은 결국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새벽배송은 워킹맘·1인 가구·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이미 몸으로 체감하는 필수 서비스가 됐고, 내수 부진 속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버티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새벽·주 7일 배송이 중단될 경우 연간 약 54조 원의 경제 손실, 소상공인 매출 18조 원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택배기사들의 목소리는 민노총과 정반대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새벽배송 택배기사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길이 막히지 않고, 주차와 승하차가 수월하고, 근무시간은 비슷한데 수입은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새벽배송은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이자, 많은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노총은 새벽배송을 ‘발암물질’로 취급하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와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와 서비스를 줄이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반(反) 민생 정책입니다.
새벽배송은 이념과 구호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 2,000만 명이 실제로 이용하는 생활 서비스이자, 수십만 노동자와 수많은 소상공인의 생계가 걸린 민생 현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노총의 눈치를 보며 새벽배송 금지·축소를 밀어붙일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정 노조의 주장을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노동자·소상공인 모두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기득권을 위해 국민의 삶과 일할 권리가 희생되는 일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새벽배송 금지라는 시대착오적 규제가 추진된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2025. 1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