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800억 원의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끊어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주역인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돼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라고 지시해 결국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사실상 항소를 반대한 이재명 정부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단체는 이미 그를 ‘항소 포기 4인방’ 중 한 명으로 고발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책임을 맡긴 것으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둔 격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고위직,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짜고 막대한 수익을 챙긴 '희대의 권력형 비리'입니다. 검찰은 1심에서 7,814억 원 추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배임 피해액 특정 불가’라는 이유로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거리가 먼 판결에 일선 검찰이 항소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정성호 장관이 장악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항소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수익 환수 기회는 사라지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법적 축복’과 함께 남은 여생을 재벌로 살 수 있는 재산을 선물로 안겨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상식 밖 인사를 단행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 취임으로 중단돼 있지만 정진상 씨 재판은 앞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결국 항소 포기에 개입한 사람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 것은 앞으로 있을 대장동 일당 항소심과 정진상 씨 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게 '입 막음'하려는 목적입니다.
일선 검사들과 검사장들이 대거 반발한 이유도 바로 이런 불의 때문이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적절했다’는 응답(48%)이 ‘적절했다’(29%)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날 정도로 국민들은 항소 포기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항명’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항명'이란 명령에 대한 거부입니다.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명령과 지시가 없었다면서 무엇을 ‘거부’했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항소 포기 과정의 법리와 경위를 따진 검사들부터 고발한 민주당의 행태는, 귀에 거슬리는 의견을 정치행위로 왜곡해 공직사회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는 잘못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기이한 일들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식 신상필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적반하장과 내로남불이 이재명 정권의 ‘뉴노멀’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그 배경과 의도를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밝혀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이번 인사가 ‘보은 인사’라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스스로 더 큰 의혹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의 대가와 책임은 민주당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025. 1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