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젯밤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협수로에서 항로를 이탈해 무인도에 좌초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구조되긴 했지만 일부는 부상을 입었고,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꺼야 할 일등항해사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수동 조작 시점을 놓쳤고,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채 지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수백 명이 탄 여객선이 3분 넘게 항로를 벗어나는 동안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해, 관제 시스템까지 ‘깜깜이’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 ‘국가 대개조’를 말해왔는데도 기본 중의 기본인 운항 수칙과 관제 기능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개인의 실수에 그치지 않는 ‘국가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입니다.
이번에는 우연히 섬이 먼저 배를 막아 큰 비극을 피했지만, 이런 수준의 안전 의식이라면 다음에는 국민의 생명이 운과 우연에 맡겨지는 일이 다시 벌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수로·협수역에서 자동항법장치 사용 시 가중 처벌하는 법,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사실상 해상 ‘음주 운항’과 동일하게 다루는 해상 주의의무 강화법, 관제센터 인력·장비 기준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객선 안전점검과 승무원 교육·비상훈련을 강화하는 입법과 예산으로, 다시는 ‘안전불감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바닷길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2025. 11. 2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