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내일은 김영삼 前 대통령 서거 10주기이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주기 기념 추도식에 참석한다. 김영삼 前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투쟁으로 30여 년에 걸친 권위주의 체제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화 시대를 활짝 열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도 있다. 지금 우리는 독재와 불의에 맞섰던 신념과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다시 맞이하고 있다. 김영삼 前 대통령이 남기신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이 정권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대장동 항소포기의 주역인 박철우 중앙지검장으로의 승진,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면 승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 결국, 공직자들에 대한 줄 세우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어제 행안부가 소위 헌법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 세우기이다.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故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 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공직자들께 호소한다. APEC 성공 개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론스타 승소에서 보듯이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해 왔다.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일해 주기 바란다. 공무원 여러분의 양심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
최근 심각한 위기 경고음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뒤덮고 있다. 바로 고환율의 뉴노멀화 이다. 어제는 한때 1,470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터치했다. 고환율은 필수 수입 비용 상승, 특히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급등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위축된 내수를 더욱 압박하여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나 국채 발행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의 전례 없는 확대 재정이다. 이는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금리 상승 압력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조달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민노총 전세보증금 55억 원 등 정치적 동업자를 위한 귀족 노조 챙기기와 정치적 거래에 몰두하지 말고, 첨단 기술 투자와 미래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특수활동비 예산도 내로남불 이다. 특활비가 없어도 국정이 잘 굴러간다면서 전액 삭감할 때는 언제이고, 정권을 잡자마자 특활비를 전액을 부활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였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대선 보은용 예산이 아니다. 경제를 새롭게 성장시키고 민생을 살릴 예산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위기에 처한 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내년 예산을 검증하고 심사하겠다.
<정희용 사무총장>
거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이다.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정치영역에서 풀어야 했을 문제를 사법의영역으로 끌고 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 번째 매듭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운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고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22일 토요일부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시작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이미 전 국민적의혹으로 증폭되었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뒤흔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주 토요일 부산과 울산, 23일 경남, 25일 경북, 26일 충남, 28일 대구, 29일 대전, 충북, 30일 강원, 12월 1일 인천, 12월 2일 경기에서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레드카드’라는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며, 12월 2일까지 11개 지역에서 국민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동혁 당 대표가 직접 지역의 삶의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현 시국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국정조사 실시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즉시 재개를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민생 파탄에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외칠 것이다.
또한 '민생파괴 정권을 향한 레드스피커 On Air' 래핑 버스를 타고, 더 많은 국민들께 알리겠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민심을 직접 듣는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항상 국민 가까이에서 신뢰를 되찾고, 민생을 지키며,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제 서울남부지법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운영에 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고 하겠다.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당시 민주당은 합의 없는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오랜 시간 국회를 지탱해온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을 스스로 파괴했다. 야당의 항의는 공당으로서 마땅히 제기했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었다.
선거법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다뤄온 민감한 영역임에도, 민주당은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의원들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위성정당이 난무하게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른 야당과의 야합으로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총선마다 위성정당이 줄줄이 탄생하며 정당 체계가 혼란에 빠졌고,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반복됐다. 공수처는 민주당조차 처장을 무능하다고 물러나라고 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졌고.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낳은 정치적 파열의 산물인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의 목적은 ‘동물국회’가 아닌 대화와 조정의 의회정치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선배 의원들의 ‘고뇌의 산물’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독점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각종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안건조정을 형해화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대결을 구조화했다.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메시지가 선명하다. 4년 연속 국가 재정을 GDP 대비 4% 이상 적자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재정 관리 포기 선언이다. 해마다 100조 원 넘는 빚을 만들겠다는 거다. 나이로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보다 우리 아들·딸들이 한 명당 수억 원씩 갚아야 하는 돈이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는 건가. 소상공인 폐업이 속출하는데, 세금 징수하겠다고 125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집 없는 청년들 주택구입·전세대출금 3조 7천억 원이나 줄인 이 정부는 민주노총 전셋값 지원하는 데에는 55억 원 투척하겠다고 한다. ‘묻지마 펀드’ 좋아하는 이 정부 150조 국민 성장 펀드를 추진하지만, 국가가 보전해서 겨우 수익률 0.75%에 그쳤던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악몽 재판이다.
수익률이 저조하면 결국 국민들이 노후에 버티는 국민연금까지 손댈 가능성이 있다. 선거 보은하느라고 나라 곳간 손대는 거 아닌가. 한 됫박 씨를 자기편 농사 짓는데 뿌려서 또 앞으로 선거 때 한 가마 수확하려는 건가. 소비쿠폰 뿌려서 오른 물가, 민생 파탄 책임은 기업에게 물어서 법인세 8조 원 더 걷겠다고 한다. 90년대 짜장면 2천원 할 때 만든 상속증여세 기준으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혈세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년도 예산, ‘가짜’를 덜어내고 ‘진짜’를 넣겠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은 제대로 늘리고,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비 국가가 책임 있게 챙기며 일회성 쿠폰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섭하겠다. 내 삶의 진짜 미래를 그릴 권리는 이제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 조사 대비 10%P나 낮아졌다고 한다. 대장동 항소포기가 주된 이유라는 분석이다.
공정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청년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청년 세대 등 국민들께서 더 잘 이해하시게끔 대장동이 왜 문제인지, 설계자라고 자백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설계를 했는지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려 보겠다.
먼저 성남시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은 자기들끼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판을 짰다. 미리 준비해 둔 '성남의뜰'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사업자 공모를 하고, 미리 짠 대로 자기들 회사를 선정해서 속전속결로 사업을 시작했다. 법대로 하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강제로 사퇴를 시켰다.
둘째,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도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는 하나도 끼워주지 않았다. 성남의뜰 지분 구성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에서 플러스 한 주를 더 갖고, 나머지는 일부 금융사를 제외하면, 김만배 일당이 모두 나눠 갖고 있다.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지분 구조상 성남시는 엄청난 초과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지분 6% 내외의 김만배 일당이 지분 절반 이상의 성남시보다 몇 배의 대박을 얻은 것도 바로 그런 설계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의 수익률은 무려 11만%가 넘는다.
또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이 분양 필지의 절반 정도를 직접 분양하도록 하면서 공공시설 용지나 임대 주택은 확실하게 줄여주어서 수익을 극대화해 주었다. 주민은 손해를 봐도, 대장동 일당은 대박 횡재할 수 있도록 눈감아준 명백한 배임인 것이다.
이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2심 재판을 포기시켜서, 검찰과 대장동 사건을 뭉갰다. 이유는 단 하나 판결문에서 400번 넘게 이름이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검찰 항소포기도 법무부가 아닌 그 위에서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항소를 포기시킨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조국 사태보다 더 훨씬 공정한, 훨씬 심한 불공정 사건,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 대장동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국민들께 7,400억원을 돌려드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 저수지는 어디인지,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주범은 얼마나 먹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서 2030 청년 세대와 모든 국민이 바라는 공정과 정의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
<조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2026년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심사하면서 깨달은 내년도 이재명표 예산의 3대 키워드는 바로 전시성 인공지능, 관치 펀드 그리고 선거용 현금 살포인 것 같다.
먼저 전시성 인공지능 예산이다. AI 시대를 여는 것. 누가 말리겠는가. 10조 원 필요하면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여기 이 표는 우리 2026년 AI 예산 모든 것을 모은 표이다. 몇 개 사업이 있는지 부처도 몰라서 확인해 보았더니, 41개 부처에 700개가 넘는 AI 사업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 700개가 넘는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명확한 정책 내용도 없다. 예산 배정도 두부 자르듯이 500억, 600억, 30억, 아주 간단하게 0,0,0,0 떨어진다.
얼마나 산출 근거와 정확한 정책 목표가 없으면 부처마다 수십억, 수백억씩 나눠주면서 AI 강국을 하겠다고 하겠는가. 정말 자기 돈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빚내서 운영하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예산과 판박이다. 기억하시는가.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우리는 10조 원 넘는 AI 예산을 쓰고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다간 AI 강국은커녕 ‘AI 약국’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관치 펀드이다. 150조 국민성장펀드를 만들겠다며 1조 원을 넣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다. 마중물이란 명목으로 중기부, 과기부, 문체부, 복지부, 농림부 등 30개 이상의 모태펀드 예산을 포함시킨다. 이제는 경찰청마저 펀드를 운영하겠다고 한다. 정말 경찰이 펀드를 운영하고, 조달청이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공화국, 도대체 왜 이렇게 펀드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본인들이 운영은 못해서 한국벤처라는 기관에 수수료를 주면서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펀드를 좋아하는 이재명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현금 살포 예산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만 1조 1,000억이 넘는다. 발행액은 24조 원에 달한다. 비상조치였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쓰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마시면 잠깐 기분 좋은 카페인 음료를 아침, 점심, 저녁, 물처럼 마셔서 건강에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저희는 의심한다. 이 예산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에 지나지 않는가 싶다. 아니 이것도 모자라서 어쩌면 내년 4월, 5월 또 추경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살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환율은 어제 1,470원을 돌파했고, 국고채 금리도 3%를 넘었고, 비상식적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5개월 만에 최고이다. 환율, 금리, 물가, 부동산, 모두 오르고 있다. 오로지 내려가는 건 아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일 뿐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서민과 영세 소상인들, 소기업들이 울고 있다. 우리가 낸 예산을 이렇게 과연 쓸 수 있는가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남은 예산 준비 기간 동안 정말로 생색내기 예산을 다 발라내고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달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추락 후 쓰러져 경련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한 시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시·군 단위도 아닌, 부산 도심에서조차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의료체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구급대원은 부산 대형 병원 여러 곳에 연락했지만, 모두 소아신경과 관련 배후 진료 불가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절했다고 한다.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더 정확히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겠다. 그러나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이송 대응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어제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지역의사제법안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어 지역 의료의 불균형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만 선발인원, 복무지역, 근무기간 등 핵심 사항들이 모두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이다.
또한, 지역 의사 전형이 단순히 의대 입시의 전략적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오히려 의사 계급화를 초래하고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힘은 그 과정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 책임감을 갖고 꼼꼼히 챙기겠다.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대책을 거세게 비판했지만, 정작 집권 5개월이 넘도록 구체적인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큰 그림 없이 지역의사제 필수의료강화법 등 개별법 처리에만 속도전을 내는 것에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준비 없는 속도전은 또 다른 비극을 막지 못한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지역 필수 의료가 바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보상 체계, 사법리스크 완화,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의료 인력의 책임감 등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기반 위에서만 정상화될 수 있다. 보여주기식 성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세금 낭비일 뿐이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만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 의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사람을 살리는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및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 개악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장동 범죄수익금 약 8천억 원을 범죄자의 품으로 보장하더니, 이제는 1987년 방송법 제정 이래 방송의 기본 원칙이었던 공정성마저 빼앗으려고 한다. 방송법 조항에서 공정성을 삭제할 경우에 법조문 간에 문제가 생기지만, 가뜩이나 정치편향방송을 일삼아 온 일부 방송 행태에 노골적 편파·왜곡 방송을 부추길 것이란 불을 보듯 뻔하다.
방통위, 방심위 기능도 지난 정부 후반기 내내 중단시키더니, 이제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추상적’이라며 없애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5두49474 판결에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명확히 판시했다. ‘방송의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편향 없이 다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정의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똑같다.
얼마 전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리했다.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투자자 국가 분쟁 소송, 이른바 ISD는 더불어민주당 진영과 그 편향의 방송 프로그램들이 한미 FTA를 반대했던 주된 이유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론스타 대상 소송에 박차를 가했을 때는 세금만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만약 공정성 원칙대로 방송이나 더불어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다른 가능성도 생각했다면, 그렇게까지 국론을 분열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공정성은 정확성, 객관성과 함께 우리 사회, 우리 방송언론이 편향과 흑백 논리,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더욱 정확하게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는 토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 정치 편파방송으로 파탄에, 이른 TBS에 방송발전기금 75억원을 주고, 국악방송, 아리랑국제방송,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방발기금은 빼앗겠다고 한다. YTN을 공기업 손으로 되돌리자고 한다. 국민이 누려야 할 공기업 수익으로 정파 방송을 만들고, 불공정 분열 편파방송을 확대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맞서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당사자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특정 유튜브 채널과 언론에 연이어 출연하며 협상 막후 스토리를 쏟아내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측 협상 상대인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9.11 테러로 동생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추모 예배에 참석했고, 이것이 협상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식의 에피소드까지 공개하고 있다. 김용범 실장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비공식 채널이 있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한국이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보라, 밟는 발도 뚫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음을 인정하며 강하게 협상에 임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말하는 것은 협상 상대방을 감정에 휘둘리거나, 거친 압박에 물러서는 인물로 묘사하는 것으로, 추후 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 협상가로서 금기시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외교협상의 뒷이야기는 현직을 떠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회고록에 담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해칠 수도 있는 이런 언론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협상 결과의 디테일과 실상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이번 경우에는 국회 동의 필요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친여 성향 매체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협상 무용담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앞으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될 우리 국민,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협상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헌법 절차에 따른 동의를 정식으로 구하는 것이 먼저이다. 정부는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마땅한 태도와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2025. 11.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