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와 앱 사용 기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지 판사는 해당 장소가 "일반 주점"이며 "직무와 무관한 친목 자리였고, 여성 종업원도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도 강도 높은 윤리감찰 끝에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과 민주당은 6개월 동안 결정적 증거도 없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며, 사실상 망신 주기식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판사가 접대받은 것처럼 시점과 맥락을 왜곡해 재판이 영향을 준 듯 선동했고, 업무 배제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23년으로, 윤 전 대통령 재판과는 1년 넘게 시차가 존재합니다. 결국 '미래에서 온 판사'가 재판을 미리 알고 접대받았다는 황당한 논리 말고는 과도한 수사 집착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직무 연관성만 따지면, 법사위 실세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김병기 원내대표 보좌관이자 쿠팡 출신 변호사로 알려진 인물과 가졌다는 오찬이 더 문제적입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누가 비용을 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조차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출범 5년 동안 수백억 원을 쓰고, 기소 실적은 초라해 존재 이유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정치적 여론몰이에 매달린 결과입니다. 서 의원 오찬 논란처럼 직무 관련성과 시점이 명확한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설치 취지에 맞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마녀사냥식 정치 수사를 멈추고, 본연의 역할인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2025. 11.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