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의 칼끝이 정치보복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감사했던 감사관들을 조사해 온 감사원 ‘운영 쇄신 TF'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애당초 감사원의 ‘운영 쇄신 TF'가 이재명 정권 맞춤형, 정치보복용 감사의 선봉이자 '정권 하수인'이 될 것이라 확신했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감사원의 '정치보복 TF'는 민주당이 문제 감사라고 지목한 국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사드 배치 고의 지연 등 7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결과부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입장을 번복한 것만 보더라도 나머지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권력과 행정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었던 감사원이 이재명 정권 앞에 바짝 엎드려 눈치를 보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꼴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직무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국무총리는커녕 대통령도 감사원 감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기는커녕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의 감사’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잃었습니다. ‘바른 감사, 바른 나라’라는 감사원 원훈은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정치보복의 칼춤'을 멈추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관'이자 '사냥개'로 전락한 감사원이 자신들의 위상과 신뢰를 땅바닥에 내던지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원이 공정과 상식은 물론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기관의 본분을 지킬 때 비로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5. 1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