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쿠팡에서 고객 4,500여 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최근 주문 정보까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쿠팡은 1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0일이 되어서야 고객들에게 내용을 통보하며 대응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재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접근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서 SK텔레콤에서도 2,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또다시 대기업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된 것입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실태가 드러나며 개인정보 유출이 얼마나 직접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 국민은 이미 절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 사고는 국민의 불안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보 관리 수준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전반적 점검과 실질적 대책 마련에 여전히 소홀한 모습입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근본적인 개선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핵심 정보관리 시스템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는 말이 무색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가 반복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에는 비용이 들지만, 사고 발생 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정부도 위험 부담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관리 부실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 모두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확실히 부과해야 합니다.
국민의 정보 안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1.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