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1. 20.(목) 10:3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박수영·김은혜 의원 주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의 둑을 지키기 위해서, 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김은혜, 박수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홍성걸 교수님, 그리고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으로 지혜를 모아주실 양준모, 김우철, 김대종 교수님께도 각별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다.
내년도 예산 728조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 대미 관세 협상 지연 등의 복합 위기에 신음하는 민생과 기업을 살려내고,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그리고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재원이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
이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포퓰리즘과 코드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내일과 국민들의 희망을 위한 진정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 ‘내로남불 가렴주구 적반하장’ 예산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서 이를 뒤에서 치밀하게 기획했던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을 시켰다. 이재명 정권을 보면 조폭 정권이다. 범죄 행위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내주고, 거기에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정권인데, 예산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내 식구만 챙기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내 편이 아니면 예산 다 삭감하고,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꼼꼼히 살펴보겠다. 그리고 오늘 좋은 의견들이 모아져서 국민의 귀한 혈세가 국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활발한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이재명 정부 예산안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린다. 김은혜 정책수석님, 박수영 기재위 간사님 감사드린다. 김도읍 정책의장님 감사 말씀을 드린다. 조금 전에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는 점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재판에서 변호했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법사위 운영위 등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처장이나 대통령실의 핵심 비서관 자리를 변호사들이 꿰차고 있는 인사를 자기 개인적인 입맛에 맞게끔, 자기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항소포기를 결정하는 외압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앞으로 또 ‘사법 개악’이 얼마나 진행될지 이 부분도 사익을 위해서 국가의 기본 질서와 제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또 사례가 될 것으로 걱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비슷하게 사익 추구의 장이 되는 것 같다. 예산도 다른 인사나 제도와 마찬가지로 절대 정권의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민노총과 한노총에 대해서 각각 55억원을 전세 보전금하고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하겠다는 꿈마저도 산산조각 내버리고, 집 없는 서민들, 서울에서 추방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면서, 자기들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양대 노총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십억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대선 기여에 대한 ‘보은용 예산’, 이것이야말로 ‘사익 추구의 극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걸러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을 마치겠다.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부터 이재명 정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걱정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다 하시는 걱정이다. 돈은 쓰일 때 쓰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돈을 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일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AI에 몇 년에 걸쳐서 150조 투자하는 것을 자랑처럼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150조 AI 투자가 내세울 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확장적 재정을 갖더라도 이렇게 생산적이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쓰인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돈이 헛되게 쓰인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 아닌가 싶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돈은 제대로 쓰여야 하고, 이게 국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인다면 저희들이 언제든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그 반대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오늘 우리 네 분의 교수님들 평소 존경해 마지않습니다만, 오늘 좋은 해법을 찾아주시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걱정해 주신 좋은 보람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2025. 11.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