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어제 신안 해안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되는 일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단 한 분의 인명 피해 없이, 전원이 구조되어 다행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이번 사고로 우리 해상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엄정한 사고 원인 조사와 모든 경과의 투명한 공개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 이는 단순한 ‘보은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동시에 항소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집단항명’,‘중대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다.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조차 수사팀의 등에 칼을 꽂은 인사를 영전시켰다며, 인사권자가 어떻게 검찰과 국가 시스템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사라고 개탄하고 있겠는가. 조폭 정권의 끝은 분명하다. 국민들이 반드시 소탕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대장동 범죄자 일당을 비호하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몸부림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이 아니라 1,120억원이라고 우기면서 '대장동 범죄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항소포기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협박도 모자랐는지,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 18명을 전원 고발하겠다고 한다. 또 정부는 항소포기의 키맨인 박철우 반부패부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더불어민주당에 되돌려드린다. 대장동 범죄자 일당의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 여당이 조직적으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가히‘이재명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 협상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검사 항명까지 국조 대상에 넣기로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할 수 없고, 법사위에서 그냥 진행하면 된다며, 사실상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 ‘침대축구’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
‘퇴장전문가’ 추미애 위원장이 진행하는 법사위 국정조사가 과연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되겠는가. 게다가 여당 법사위원들이 18명 검사장들을 항명으로 고발까지 했는데, 고발인들이 피고발인들을 국회로 불러들여서 조사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는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국정조사특위이다. 말 돌리지 말고,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수용하길 바란다.
20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이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환영한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4천억여 원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만 정부 여당 고위 인사들이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철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2022년 패소 당시,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 경제라인의 책임론을 선동하며 정쟁화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항소 결정을 하니, ‘승소 가능성 제로이고, 국고만 축낸다’는 식으로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이 현재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로 있는 황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라면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론스타 문제는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UAE와의 정상회담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운 바라카 원전과 아크부대도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당시 야당의 비방과 폄훼 속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그 결실을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이 누리고 있다. APEC의 성공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는 윤석열 정부 탓,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더니, 론스타 승소만 이재명 정부 덕인가. ‘잘 되면 내탓, 잘못되면 남탓’의 자세로는 국정을 온전히 이끌 수 없다. 성공한 역사이든, 실패한 역사이든,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린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약 4조원에 매각해 이미 엄청난 이익을 확보하고서도 우리 정부에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전형적인 탐욕적 투기자본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철없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다시는 이 같은 투기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미투자 관세 협상 이후 여전히 불안정한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집권 여당과 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론스타가 혹여 새로운 트집 잡기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검찰을 내전과 도덕적 파탄의 아노미 상태로 몰고 가려는 이재명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사실 그동안 쭉 봐 왔던 방식이어서 크게 놀랍지는 않다. 특정 집단을 혐오 세력으로 몰아서 국민을 선동하고, 그 선동으로 얻어진 에너지를 독재와 장기집권의 연료로 사용하는 전술은 사실 역사가 오래된 전술이다. 2차 세계대전 직전 나치를 비롯한 파시즘 정권들이 유대인을 표적 삼았던 바로 그 방식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2025년 대한민국 검찰이 그 집단광기의 표적이 된 듯하다.
이재명 정권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장동 항소포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항소포기의 주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가 이번 사태의 주역이자 큰 공로자라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박철우 지검장에게는 대장동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를 완전히 지우라는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을 것이다.
반면에 항소를 주장하고 항소포기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던 검사들은 징계, 좌천, 강등, 고발로 위협하며 검찰을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앞으로 검찰 내부는 지우려는 검사들과 지키려는 검사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질 것이다.
항소포기 외압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할 박철우 검사를 검사는 필사적으로 대장동에서 이재명이란 이름 석 자는 물론 그 흔적까지 완벽하게 지우려 할 것이다. 범죄수익 환수의 최고 전문가라는 박철우 서울중앙검사장이 앞으로 어떻게 범죄수익을 숨기려 하는지, 저희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책임을 묻겠다. 이 희대의 막장드라마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은 우리당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등 27명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무도했던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악법을 강압하고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간의 정치적 충돌이었다. 여당의 악법 폭주를 막아내기 위한 힘없는 야당의 당연하고 처절했던 정치적 저항까지 형사 처벌하겠다는 나라, 그것이 독재 국가이다. 그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법원은 국회 자율성을 보장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길, 부디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야당의 최소한 정치적 저항마저 억압하고 짓누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2022년 6월 이재명이 계양을에 당선되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첫 등원을 응원하는 화환이 국회 제1문에 들어선 적이 있다. 기자님들 뒤에 있는 모니터를 잠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금쪽같은 내 새끼 이재명, 이재명 건들면 출동한다.’ 당시 화환에 적힌 문구들이었다.
지난주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의 화환 배송 릴레이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사로 배송되던 화환이 그 수용 한계를 넘으면서 이후부터는 국회 제1문으로 화환이 배송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꽃 배달 업체들은 국회 저지에 막혀 국회 제1문에 화환을 세워 보지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재명을 응원하는 화환은 되고, 장동혁을 응원하는 화환은 안 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이젠 보수 지지자들의 표현은 막히고 제한되는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자유가 정치 성향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 이재명 정권, ‘특정 국가를 비판하면 5년 이하 징역’을 운운한다. 이재명 정권, 정치 현수막도 금지하겠다고 한다. 이젠 야당 대표에 대한 응원 메시지마저 막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치졸하고 반민주적·반헌법적 행태를 멈추길 바란다. 오늘도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화환을 막는지 지켜보겠다. 국민의 표현을, 입을 계속해서 막는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안하무인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그제와 어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의 태도와 발언이 국민의 큰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운영위 영상을 보고, 저는 김용범 실장이 술 취했나 싶었다. 자세히 보니, 술이 아닌 권력에 잔뜩 취해 있었다. 국민 여러분도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당 상임위원장이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제지해도 듣지를 않고, 4선 국회의원 출신 정무수석이 세번, 네번 타이르고 말려도 이성을 잃고, 완력으로 뿌리치며 회의장에서 고함을 친다. 국회 무시고, 안하무인 국민 무시이다. 그가 국회에서 내놓은 메시지는 딱 하나, 내 자식 건드리지 마라. 공인 맞는가.
정작 그가 발끈한 김은혜 의원의 질문은,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는 것이었다. 김 실장 자녀 아파트 갭투자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청년들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찬 것을 따져 묻는데, 정부 정책 총책임자라는 사람이 정책 설명은 안 하고, 자기 자식 얘기에만 흥분해서 노발대발, 가관이었다. 기가 차다.
어제 방송에서 내놓은 그의 해명은 더욱 심각하다. 일단 사과를 안 한다. 심지어 거짓말을 한다. 자신이 격분한 모습을 영상으로 다시 봤다는 그는 김은혜 의원이 자기 딸이 갭 투자했다는 모함을 계속해서 그리됐다고 이야기한다. 영상을 봤다면 모를 리 없다. 수십 번, 저도 돌려봤다. 오해했다고,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거짓 핑계를 대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위원장이 이성을 잃은 자신을 ‘정책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 이렇게 세 번이나 부르며, ‘여기가 당신 화내는 곳이냐’라고 호통친 것도 자기를 야단친 게 아니라, 상황 정리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자아 인식, 상황 인식이 전혀 안 되는 거다.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보지 않는 거다.
민주당이 오만방자하다고 그 난리를 쳤던 윤석열 대통령실 인사들을 다 합쳐놓아도 그보다는 나을 거다.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공사 구분이 안 된다는 거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기들 건드렸다고,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 대법원을 마구마구 짓밟는다.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하고, 그 범죄자들을 재벌 만들면서까지 절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없애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장은 자녀 결혼식과 축의에 자기 권력을 이용해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도 죄책감이라고는 1도 없다. 더 큰 권력을 쥐여주면, 쥐여줄수록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질 것이고,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할 집단이고 사람이다. 김용범 실장은 어제 방송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아빠가 공직에 있어 조심히 살고 눈치 보는 딸에게 애절함이 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고, 고관대작이 밖에서 하는 자식 걱정은 더 팔불출이다. 부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내로남불식 자식 사랑에 허탈해할 이 땅의 평범한 부모와 청년들 좀 애잔하게 봐주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용명 씨 라는 분이 있다. 이분이 변호사 시험 1회 출신 변호사이다. 이분이 쿠팡 상무로 입사한 것은 지난 10월이라고 한다. 그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쿠팡 상무로 이직을 했다. 또한, 이분이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대한변협의 정무 담당 이사직을 함께 맡았다.
이용명 쿠팡 상무가 민주당 보좌관을 지낼 때,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하다가 쿠팡 상무로 이직했고, 쿠팡 상무이면서 대한변협 정무 담당 이사를 지냈고, 그분이 바로 서영교 의원과 함께 변협 김종욱 대한변협 회장이 오찬 하는 자리에 나타난 것이다.
그 이틀 전에 상설 특검의 추천이 있었다. 상설 특검 추천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법무차관, 대한변협 회장, 법원행정처 차장, 민주당에서 2명 추천 그리고 그 외 정당에서 2명을 추천해서 7명이 특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7명이 특별검사 후보를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다.
즉, 민주당에서 2명 추천위원을 넣고, 법무차관이 1명을 추천하고, 그러면 대한변협 회장이 민주당 쪽의 편을 들어주면, 그냥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기 때문에 대한변협 회장이 사실 민주당의 법사위원과 함께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이 다름 아닌,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지냈던 쿠팡 상무이다. 그래서 이것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전해진 문자 메시지 내용은 대체로 ‘이런 오찬을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런 취재가 있으니 이것이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이다. 그 문자 메시지 내용에 어떤 잘못된 내용도 없고, 허위사실도 없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답을 한다. 물론 자기변명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이 문자 메시지와 이번 보도가 ‘공작’이라고 주장을 한다. ‘공작이자 함정이다.’ 그리고 ‘KBS와 공작 문자를 작성·유포한 자, 이와 연관된 자들을 철저히 찾아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내용에 잘못이 없는데, 무슨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슨 공작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자를 돌린 작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것이다.’‘이 작자는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일 것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저는 보낸 적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당 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이용명 이사 그리고 그의 동선을 잘 알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이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이 서영교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보고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을 공작이라 하면 그것은 맞을 수도 있다. 서영교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저렇게 큰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마 당내에서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전에 정치작업을 하려고 그런 공작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라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마시라. 그건 당신들끼리의 피 튀기는 모략이자, 공작이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특히 저 같은 윤석열 정권의 비호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서영교 의원은, 함부로 공작이니 운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처지를 돌아보고, 당내에서 당신을 누가 몰아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돌이켜 보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금 국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 짓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안을 보면 이 정권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 이 정부는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인색하고, 자기편이 요구하면 수백억 원도 가볍게 내어주는 완전히 거꾸로 된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있다.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주노총의 임차보증금과 한국노총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각 55억씩 총 110억으로 통과되었다. 두 단체 모두 정권교체에 가장 앞장섰다. 명백한 ‘대가성 예산’이다. 2024년 기준, 회계 공시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총 수입금은 3,436억 원에 달한다.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금속노조의 수익금까지 고려하면 민주노총의 수입은 연간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막대한 재정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민간단체에 1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지원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있는 제3노조, 미가맹 노조에는 경쟁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는 내년 전세 및 주택 구매에 활용되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 예산을 3조 7,000억 원이나 삭감했다. 민노총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계산기를 두들기는 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월세로 밀려나고 있는 청년의 존재는 잊은 것인가. 청년층이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거대 노조의 임차보증금에 수십억 원을 배정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단언컨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9일 우리나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약 4,000억원의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사라지고, 소송 비용도 돌려받게 됐다. 승소 포기로 7,000억원을 날릴 위기인 대장동 사건, 한 해에만 200억 달러를 사실상 현금 투자해야 하는 민주당표 한미 정상회담과는 사뭇 다른 결론이다.
2022년 론스타 소송 결정 당시,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 승소 가능성은 제로’라며 비난하던 민주당은 승소 결과가 나오자, 자신들의 공이라며 공치사를 벌이고 있다. 수많은 더불어민주당의 방해 속에서도 꾸준히 대한민국의 예산을 지켜온 법무부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린다.
2025. 11.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