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사법불신·사법행정정상화 TF’를 앞세워 사법행정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격은 이름과 정반대입니다. 이는 사법불신을 조장하고 사법행정을 장악하려는 ‘사법 장악·사법파괴 TF’에 가깝습니다.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만들어낸 ‘4인 회동설’로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을 조작했고, 그 조작을 명분 삼아 사법 행정까지 접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전관예우 금지 등 각종 사법 통제 장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판결을 정치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법왜곡죄’는 재판 독립을 근본부터 흔들고, 재판소원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 판단의 최종성을 파괴합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포함하면, 정권이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사법부 재구성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이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사법부 숙원사업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법부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개혁’ 이름의 정치 보복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방탄 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민주당 의중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법안을 쏟아내는 이런 입법 폭주는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사법부의 핵심 가치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국민은 특정 성향 판사로 도배된 사법부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재판이 흔들리는 사법부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입법 폭주는 결국 민심의 역풍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2025. 11.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