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상설특검 임명 다음 날, 특검을 밀어붙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 특검 후보를 추천한 대한변협 회장,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쿠팡 임원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언론에 찍힌 이 한 장면으로 상설특검의 명분과 공정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국민 눈에는 이것이 상설특검이 아니라, ‘짜고 치는 쿠팡특검’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했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징계·강등·고발까지 들먹이며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민주당 법사위원은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식사 자리를 갖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줍니다. 국민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이보다 더 의심스럽고 수상한 첫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경고는 진작 나왔습니다. 지난달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변협 수뇌부에 쿠팡 대관 임원이 겸직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특검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당이 스스로 쿠팡·변협 겸직을 문제 삼아 놓고, 바로 그 당사자를 상설특검 임명 다음 날 점심 자리에 불러 앉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영교 의원은 “악의적 공작”, “함정”이라며 언론 탓만 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구조를 처음 지적한 것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던 것도 모두 민주당 법사위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서 의원이 말하는 그 ‘법적 책임’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포함시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특검 추천 기관–특검 추진 세력이 상설특검 임명 직후부터 한 축처럼 얽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꺼내 든 카드가 상설특검인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특검이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에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내려와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상설특검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서영교 의원은 더 이상 법사위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직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2025. 11.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