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1. 19.(수) 10:30,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경제단체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하게 이끌어오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 특히 지난달 경주 APEC CEO 서밋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공시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 중심 무대로 우뚝 세우신 최태원 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기업이 뛰어야 나라의 품격이 높아지고, 기업이 뛰어야 국위도 선양된다는 진리를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롭게 뛰는 동안 정부는, 기업들이 지치지 않게끔 잘 뒷받침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이다.
그런데 조금 전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게임의 룰도, 상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다. 차원이 다른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한 단어가 있다.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대한민국은 그러면 지금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 성장 중심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또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대한 상공회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343개로 늘어나게 된다.
그 외에도 지금, 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미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의 1명이 임시 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의 눈물과 좌절이 계속 통계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최근 3개월 연속으로 20%대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길어지는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난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 결국,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간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미래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함께 노력하겠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 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 여러 귀한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국회로 가져가서 입법으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풀어내도록 하겠다. 이런 자리가 그저 어쩌다 한번씩 만나서 듣고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들이 실제로 입법으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과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들, 그리고 대한상의 관계자 여러분들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아마 현장에서 실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본다.
연일 치솟던 코스피가 최근 급락하는 등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와 생산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경직된 노사 문화와 고용 불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어제 환율이 다시 1,460원대로 올랐다는 소식, 그리고 서울 휘발윳값이 9개월 만에 1,800원대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아마도 기업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발 ‘이자율 상승 분위기 전환’ 운운하는 이런 기사가 기업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경제 위기에 준하는, 또는 이미 경제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특히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출 중심 제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산업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거센 공세 앞에 구조적 도전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 주력 10대 품목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에 기술과 가격 모두 추월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등골 서늘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거의 산업화 시대 성장 방식을 과감히 뛰어넘어야 한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와 플랫폼, 문화와 경험 등 미래 세상을 만들어 파는 복합적인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계단식 규제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부가가치율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창의력이 뛰어나고, 현재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더 크게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을 비롯한 구조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규제에서 안주하는 구조를 벗어나 중견 기업으로, 또 중견 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한상의와의 이 정책간담회는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은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성장 중심의 산업 정책을 만들고 계단식 규제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 감사하다.
2025. 11.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