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난데없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당이득을 7,800억 원이 아니라 1,120억 원이라고 우기며 '대장동 범죄자들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을 “근거없다”고 몰아붙이며, 대장동 일당이 챙긴 천문학적 범죄 수익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심산입니다.
정작 대장동 일당은 스스로 “수천억짜리 한탕”이라고 부르며 웃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만 범죄자들의 수익을 줄여주고 감싸는 이 기괴한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3억 5천만 원을 넣고 7,800억 원을 가져간, 비상식적 구조입니다. 1심 재판부가 최소 피해액을 1,120억 원으로 본 것은, ‘딱 그만큼만 문제’가 아니라 최소 피해액만 추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들고나와 우기는 것은 대장동 일당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장동 일당이 패가망신하기 바란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의 통장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차명재산까지 뒤져 2,070억 원어치 재산을 동결해 놓고도, 항소를 포기해 결국 추징금 ‘0원’이 확정될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 2,070억 원을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 검토하고 있으니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습니다. 어렵게 동결해 놓고도 항소 포기 때문에 스스로 근거를 무너뜨린 상황 앞에 국민들은 분노할 뿐입니다.
‘대장동 판박이’라 불리는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추징보전을 검토한다지만, 기소 후 3년이 넘도록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런 뒤늦은 움직임과 대장동 재산 해제 검토까지 모든 면에서 국민 상식과는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검찰은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눈속임도 아닙니다. 범죄로 벌어들인 돈을 끝까지 환수하고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받고, ‘범죄자에게 수천억을 돌려주는 나라’, '범죄 수익금으로 재벌이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을 하면 투자 이익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해 패가망신을 시키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은 가만히 두겠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그렇기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을 반대할 이유는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이냥 민사를 통한 범죄 수익 환수를 운운하기보다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만약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 특별법까지 가로막는다면, '대장동 일당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 11.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