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중기 특검 소속 수사관이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와인을 들고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 음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장소는 13층 핵심 보안 구역입니다. 더욱이 이 수사관은 특검과 무관한 외부인까지 보안시설로 데려오는 등, 국가 보안시설을 '사랑방'처럼 이용하는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3대 특검을 위해 약 60억 원의 활동비를 국무회의에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인력과 예산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지만, 부적절한 수사 방식과 무리한 구속영장 남발로 이미 국민적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안 구역 내 음주와 외부인 출입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특검이 '개인 사무실'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보안시설 관리 부실은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영호 전 해양수산 비서관이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사에 지인을 특혜 입장시키고 청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청탁과 특혜를 근절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번 사태는 그 약속이 공허한 선언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 중요시설의 보안 준칙은 국가 기밀 보호와 안보 유지의 기본입니다. 공직기강이 무너지면 보안 사고뿐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권 차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생한 이번 특검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과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기강이 무너진 특검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세우기 위한 조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025. 11.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