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하며 약 4천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은 없다”, “취소는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소송을 추진해 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습니다.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하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 “대통령도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성과”라고 말하며 지난 정부의 노력을 지우고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입니다.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천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해야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난 정부는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천억 원을 지켰습니다.
반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정권의 압력으로 항소가 포기되어 7,800억 원의 공공이익이 사라졌습니다. 국가의 선택과 방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두 사건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소송을 방해하며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가 재정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책임 있는 결단과 전문성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2025. 11.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