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 승소 소식을 직접 알리며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소멸된 것을 '국가 재정 수호의 중대한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물론 4,000억원의 배상금 면제가 국가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크고 대한민국의 금융 주권을 지켜낸 중요한 이정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성과를 마치 이재명 정부의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모습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이번 승소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진 공직자들의 노고로 빚어진 성과입니다.
민주당은 소송 추진 당시 승소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국가 대응을 흔든 바 있습니다. 그러다 결과가 나오니 뒤늦게 생색을 내며 호들갑스럽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민석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장동 비리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액은 론스타 승소로 면한 금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 금액은 명백하게 국민의 몫을 부당하게 가로챈 결과물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온전히 환수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특정 정권의 치적이 아닌 오롯이 ‘김민석 총리’의 과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 정부의 성과에 기대어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려는 얄팍한 시도 대신, 국민의 고통을 덜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7,800억원 환수라는 더 크고 엄중한 과제에 국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