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지시간 11월 17일,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공개 대담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의 본질을 다시 짚었습니다. 그는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게 만들 당근은 없고, 이미 쓸 수 있는 채찍도 대부분 소진됐다”고 단언하며,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한 실제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핵 문제를 단독 결정할 자유가 없고 중국에 깊이 의존해 있으며, 북·중 모두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으로 보는 위험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냉정한 진단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중국의 책임과 역할에는 눈감은 채, ‘셰셰 외교’와 굴종적 침묵으로 북·중 체제의 민낯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보건 지원과 교류 재개 가능성을 흘리며 ‘온건 제스처’를 반복하는 동안,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변함없이 적대적인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 규정하며 조롱 섞인 장문의 논평을 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는 우리 헌법과 국가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도 ‘핵 도미노와 군비경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적반하장식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비핵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핵보유를 상수로 굳힌 채 긴장 고조의 명분만 쌓고 있을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 안보의 실질적 안전판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 간 팩트시트에 담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은 폼페이오 전 장관의 표현처럼 “놀랍지만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핵추진잠수함은 선언만으로 굴러가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협정의 정교한 개정, 이를 뒷받침할 확고한 한·미 공조, 그리고 중국을 정면으로 상대할 대중(對中) 전략이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 정부의 대외·안보 기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교류’와 ‘평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북핵의 배후인 중국에는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구조에서 미국이 한국에 얼마나 전략자산과 핵 관련 기술을 장기적으로 신뢰하고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번 팩트시트 속 핵추진잠수함 관련 문구들은 대부분 ‘지원·협의·검토’ 수준의 비확정 표현에 머물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애매한 대중·대북 노선 탓에 워싱턴이 선뜻 ‘확정 문장’을 적어 넣지 못한 결과로 읽힙니다. 이대로라면 핵추진잠수함도,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도 여전히 먼 미래의 약속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발언을 참고해 대중·대북 기조를 근본부터 재정비해야 합니다. 북한의 ‘가짜 평화’ 언어에 기대어 미소 외교만 반복할 때가 아니라, 김정은 체제 뒤에 선 중국을 향해 북핵의 책임과 비용을 분명히 묻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한 현실적인 억지력,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때만이 한반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듣기 좋은 평화 제스처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 세워진 강한 외교·안보 전략입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