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110억 원의 예산을 현금성 지원으로 내주는 ‘쪽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임차 보증금’과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이라지만 실상은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한 단체들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1년 수익이 4000억 원이 넘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 보증금까지 대신 내주는 것은 ‘보은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대선과 총선 등을 거치며 민주당 정부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로 평가받는 가운데, 이번 예산은 국민 혈세를 대가성 지원으로 쏟아 넣으려는 특혜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기에 바쁩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노조만 바라보지 말고, 대한민국 청년 고용의 참담한 현실을 봐야 합니다. 노동시장에 진입도 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예산은 게을리하면서 노조 사무실 보증금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귀족 노조’의 왕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약칭이 ‘고용부’와 ‘노동부’로 편의대로 사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로 공식 개정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고용’은 없고 ‘노동’만 남은 경제는 일자리 창출 없이 기득권 노조 옹호에 매달리는 기득권 경제입니다.
여전히 일자리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청년들과, 실직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노동개혁을 말하면서 뒤로는 거대 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합니다. 불공정한 ‘쪽지 예산’으로 정권의 이익에 기여한 단체에 수십억 원씩을 안겨주는 행태는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은 청년 일자리와 민생 경제를 위해 쓰이기에도 부족합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