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1. 18.(화) 10: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국민의힘은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하였다. 공무원의 PC, 핸드폰을 사실상 강제 열람하는 행위, 열람 거부 시에 인사조치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의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서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직자들의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겠다. 국민의힘은 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
대통령 순방 관련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UAE,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7박 10일 순방이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UAE는 중동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 전략 파트너이다.
특히 원전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가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원전 건설을 수주한 곳, K-원전 수출 1호가 바로 UAE의 바라카 원전이다. 2021년 바라카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4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상업 운전이 시작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바라카 원전 5호기부터 8호기까지, 4호기의 추가 수주에 오래 공들여 왔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라고 하는 낭보가 날아오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UAE는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4대 국부 펀드를 보유한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탁월한 원전 기술과 UAE의 풍부한 자금이 결합되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원전 협력 사업을 만들어낸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사실상 시작된 탈원전 시즌2 기조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UAE와의 방산 협력은 크게 기대되는 분야이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아크부대 파병 이후 양국은 꾸준히 국방 방산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의 UAE 도입과 공동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사전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순방기간 동안 KF-21의 UAE 수출 MOU가 체결된다면, 국가적으로 큰 성과가 될 것이다. 물론 구속력 없는 MOU이고, 게다가 우리가 돈을 받는 입장인데, 이것을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진 않을 거로 생각한다. 아무튼, 성공을 바란다.
또한, 최근에 폴란드 수출에 성공한 K2 전차라든지, 수리온 헬기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리나라의 방산 물자들에 대해서도 UAE가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K-방산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가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에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 UAE와의 원전 방산 협력은 여야나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UAE는 대사가 공석이다. 그리고 남아공의 G21 정상회의에 참석하실 텐데, G21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렇게 5개국 대사가 여전히 공석 상태에 있다. 주재국의 대사 존재 여부는 곧,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직결된 사안이다. 미국 조지아주 우리 근로자 체포 사건과 캄보디아 청년 고문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외교관 부재의 결과는 재외국민 안전의 증발로 나타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주요국 대사 공석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주길 촉구한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 여당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다. MOU를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찬다’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MOU가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 왜,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본도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이 부분이야말로 모순의 극치이다. 정부 여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1988년 한미 간에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이를 국회가 비준한 선례가 있다. 또한, 조약과 협정이 아닌 남북 합의 13건도 국회의 비준을 받은 바 있다. 지금 야당이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MOU 체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파기하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건 협상을 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회 예결특위 소위심사가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이다.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꼭 필요한 사유이다.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전년보다 55조원이 늘었고, 국가 채무는 1,415조원을 넘게 된다. 그 내용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이 무려 24조원 규모의 발행 지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 사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 이재명 정부 임기 말인 2029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8%를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예산조정소위를 포함한 심사 전 과정에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 성장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예산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반드시 책임 있게 협의하여 국민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예산을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1.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