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이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표식 유실 문제를 들어 우발적 충돌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각종 정치적 논란과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산적하고 시급한 각종 현안을 남북 이슈로 덮으려는 것은, 민생과 정치 복원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우선순위가 전도된 처사입니다. 위기 때마다 북풍을 활용하려 했던 과거의 익숙하고도 구태의연한 패턴의 재현입니다.
진정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원한다면, 공개적인 회담 제안 외에도 물밑에서 남북 간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먼저 복원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공식화하고, 군 통신선이 단절되는 등 최악의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오늘은 한미 공동 성명에 대해 3,800여 자의 장문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 부정', '핵 도미노 현상 초래', '현실 대응적인 조치' 예고 등 강경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회담을 제안하며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순진한 착각입니다.
남북 대화는 일방적인 평화 제스처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관되고 현실적인 대북 전략 속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안정한 정국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관계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산적한 정치적 현안과 민생 해결을 위한 해결책부터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