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 행정 개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구로 새벽인력시장 방문에 이어 종묘 인근 재개발, 한강버스, 광화문 현장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 네 차례나 서울시 현장을 찾아 공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쯤 되면 총리 일정표가 아니라 '서울시장 출마 일정표'라는 말이 나와도 과장이 아닙니다.
서울의 도시계획·교통·예산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영역입니다. 중앙정부는 큰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뿐, 구체적 결정은 지방정부 몫입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매번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어조로 서울시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국무총리 직할 행정구역’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방식도 문제입니다. 필요한 우려라면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조정하면 될 일을, 총리는 현장에서 "숨이 턱 막힌다", "국민이 이해하겠느냐", "진짜 이상하다"는 감정적 발언을 언론 카메라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의 언어는 국정을 움직이는 언어가 아니라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부추기는 언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수많은 지역 현안 가운데 유독 서울시만 반복적으로 겨냥하는 모습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김 총리가 주도한 이른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75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고, 불응 시 대기발령·직위해제·수사의뢰까지 거론되는 방식은 공무원을 헌법이 아니라 권력 눈치로 줄 세우는 '공포 TF'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길들이기와 서울시 압박이 동시에 이어지는 모습은 공직사회와 지방정부 전체에 ‘권력만 바라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총리 발언 이후 장관들과 부처가 연달아 서울시 결정에 제동을 거는 모습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가 움직인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총리직은 서울시장 예비캠프가 아닙니다. 서울시 행정을 향한 공세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그 에너지는 총리실이 아니라 선거캠프에서 써야 합니다. 정말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라면, 총리 딱지부터 떼고 정정당당히 시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