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가 부른 대장동 일당의 ‘부동산 잔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주요 피고인 정영학이 강남 대치동에 사들인 38억 아파트가 지금은 6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영학 측은 아파트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 요청이 예상됩니다.
남욱이 사들인 300억대 역삼동 땅은 50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미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되레 엄포를 놓습니다. 김만배 일가가 사들인 타운하우스, 빌딩, 저택 등도 상당수 추징이 기각되거나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세상입니까? 부당 이익 환수는 고사하고, 1심 판결을 핑계로 ‘수익 확정’을 해주는 사법 현실 앞에서 국민들 마음은 무너집니다.
이미 국민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7천억 원의 특혜는 대장동 일당이 사들인 강남의 빌딩과 아파트로 둔갑했고, 범죄 수익으로 묶였던 부동산들은 잇따라 풀려날 수순입니다. 남욱은 역삼동 땅과 청담동 빌딩으로, 정영학은 대치동 아파트로, 특혜로 벌어들인 돈을 호화 자산으로 바꾸며 복역 후 ‘떵떵’ 거리고 살 남은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성공한 수사”,“성공한 재판”의 결과입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무죄의 잔치’, ‘돈의 잔치’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정의는 무너지고 상식은 사라졌습니다. 항소 포기의 진상은 규명돼야 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 특위와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