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정책은 정반대로 흘렀습니다. 노란 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법인세 인상, 52시간 규제 강화 논의까지 모두가 반기업적 조치였습니다. 말뿐인 '가짜 친기업' 공약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앞에는 일본의 원천기술, 뒤에는 중국의 저가·물량 공세가 밀려오는 가운데, 5년 내 주요 산업 경쟁력을 중국에 넘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반도체·조선·IT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추월은 이미 예정된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정권은 시장보다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 사라지면서, 기업의 투자 의지 역시 약화하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필요한 노동정책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 비용'을 키우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52시간제 일괄 규제도 세계적 흐름과 어긋난 정책입니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속도와 유연성입니다. 그러나 경직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기업의 '발목 잡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규제를 얹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걷어내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기술 투자 지원, 규제 정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기업이 뛰어야 기술이 쌓이고 일자리가 생기며 국가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낀 나라'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반기업 정책을 즉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실질적 정책 전환에 나설 때입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