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을 위해 이견 없는 무죄는 항소 못 하게 하라”는 발언 이후,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민은 ‘항소 포기–배임죄 무력화–공소 취소’로 이어지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3억 5천만 원을 넣고 7천8백억 원에 가까운, 약 2,253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이익을 나눠 가진 대장동 개발은 설계 단계부터 특정 민간에게 수익을 몰아준 단군 이래 초대형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그 1심 판결문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390여 차례 등장하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접으면서, 남욱·정영학·김만배 등 관련자들의 재산 동결도 줄줄이 풀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애초 7천8백억 원 추징을 구형하고도 실제 선고된 금액은 4백73억 원에 그쳐, 7천3백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 환수가 사실상 막힌 상태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천억 원이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로 받아내면 된다”라고 둘러댔지만, 정작 남욱 측의 추징보전 해제 시도에는 어떤 실질적인 대응도 내놓지 못한 채 책임 회피성 ‘폭탄 돌리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장동 주민과 성남시민들은 약속됐던 복지관·도서관·공원, 송전선 지중화 같은 혜택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하늘로 솟은 송전탑과 낡은 인프라를 바라보며 개발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절망에 가까운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항소를 자제하라고 지시할 것이 아니라, 우상호 수석의 “대장동 일당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에 상응하는 초강수를 두었어야 합니다.
국민의 힘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항소 포기–배임죄 무력화–공소 취소’로 이어지는 거대한 기획이 있는지 끝까지 캐묻고, 대장동에서 빠져나간 범죄수익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5. 11. 18.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