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우리는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있다.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 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항소포기에서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수사 검사들에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다. 이진수 차관은 ‘수사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수사 검사들을 압박했다. 이 또한 명백한 수사외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7,400억이라는 배임죄에 범죄수익을 환수해서 국고로 돌려놓아야 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범죄자들에게 7,400억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의 범죄자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 그러고도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한다.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징계하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항명이라면, 그래서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명령을 이 자리에서 강력히 말씀드린다.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십시오. 특검 즉각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될 사건,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을 지휘한 법무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대장동 사건은 항소 준비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다. 수사·공판팀은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즉각 항소 준비에 들어가서 이미 7일 오전에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었고, 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완료가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대검에서 항소포기를 결정을 했다. 자정을 7분 남긴 시각에 최종적으로 항소포기 결정을 지시를 한 것이다. 자정까지 법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수사·공판팀은 결국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가, 누가 검찰의 정당한 거악 단죄 행위를 중간에 말렸는가. 바로 ‘이재명 정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깐부라고 하는 친명 좌장 정성호 장관 그리고 이진수 차관 그분들이 바로 항소포기를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본인이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자백을 했다. 검찰이 처음에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그래도 항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갔는데, 또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라”, 이 말이 바로 항소하지 말라는 취지 아니겠는가.
이진수 차관은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정당한 지시라면 문서에 의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되지, 왜 수사지휘권 행사는 하지 않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이 바로 항소를 포기하라는 협박이다.
더더군다나 국민들을 놀래킨 일은 항소포기 외압을 한 이후에 그들은 모여서 치맥 파티를 했다고 한다. 국민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범죄자 일당들에게 쥐여주고는, 그들은 치맥 파티를 하고, 범죄자들은 돈잔치에 빠져들고, 국민들은 땅을 치고 있다.
항소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의 목소리는 항명으로 매도되었다. 항소를 요구한 검사들을 지금 ‘징계하겠다’ ‘감찰하겠다.’ 이러고 있다.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검사장들은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 정의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공익의 대변자로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일부 검사장들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 정권은 이제 아예 대놓고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는가. 바로 우리 국민이다. 그 이득은 누가 보고 있는가. 대장동 일당이다. 7,800억 원의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들에게 쥐여준 ‘항소포기 외압’,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남욱은 514억의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치가 떨릴 일이다. 조만간, 정영학, 김만배도 똑같이 추징보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성공한 수사라는 말인가. 진정 여기서의 성공이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을 고스란히 보전해 주는 것이 성공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부대도 아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법무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이끌고 있는 법무부, 지금 ‘범죄자 비호부’가 되고 있다. ‘정권 호위부’가 되고 있다.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정성호 장관, 지금 역시 사퇴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정조사특위이 구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되라고 얘기하는 항소포기 외압, 이 외압에 대해서는 기필코 국민과 함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반드시 국정조사특위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다.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법무부를 강력 규탄한다. 국민을 포기하고 법치를 포기한 정성호, 이진수 즉각 사퇴하라.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2025. 11.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