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증액 경쟁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책임 있는 판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이재명표 선심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책임한 ‘나눠주기’항목이며, 특정 정치인의 정책 브랜드를 키우는 데 혈세를 낭비하겠다고 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예산’ 1조9천억 원도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이려는 전형적인 ‘편법 예산 편성 시도’이고, 부처 간 중복이 뚜렷한 ‘AI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일은 모두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예산 남발이며 비효율적입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내년 예산이 편성된다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국가 소비’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용 예산, 포퓰리즘 예산, 보여주기식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은 여유가 없습니다.
저출생 대응과 산업 전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재정의 효율성과 선택과 집중이 필수입니다. 재정이 선심 경쟁의 도구가 되는 순간,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과 미래세대가 될 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 재정 바로잡기’라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5. 11. 17.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