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 안정은커녕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고, 자산 양극화와 지역 간 가격 왜곡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일부 지역의 거래량이 90% 급감하는 와중에도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를 주도하고, 3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요구하는 고가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86대 1을 기록하는 등 정부 규제의 틈새에서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뛰는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 전셋값은 40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 수요가 급증했으며, 월세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이래 최대인 144만 원을 돌파한 평균 월세 가격은 4인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중위 소득 609만 원)의 25%가 월세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실수요자는 매매시장에서도 밀리고, 전월세 시장에서도 내몰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의 또 다른 증거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풍선효과’입니다. 규제를 피한 경기도 비규제지역에서는 매매가가 폭등하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의 빈틈을 메우겠다며 규제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자, 시장에서는 “오르면 규제, 또 오르면 재규제”라는 냉소와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신 수요 억제만 반복해 온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하는 비현실적 구조만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최신 통계가 없었다'며 규제지역 확대를 밀어붙였지만, 대책 발표 사흘 전 이미 9월 통계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통계 누락, 통계 조작’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뢰 없는 규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내년 봄 이사 철 전후로 전월세 시장의 추가 불안, 수도권 전반의 가격 왜곡·풍선효과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원 일대에서는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는 항의성 현수막이 200여 개나 걸릴 정도로, 사유재산권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규제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정상화’입니다. 규제를 규제로 덮는 방식으로는 시장 왜곡만 악화될 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공급 확대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공급은 단순한 물량 문제가 아니며, 시장이 요구하는 민영·분양 공급과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10·15 대책의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합니다. 주거 불안과 시장 혼란을 키우는 정책을 고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실수요자 보호, 공급 정상화, 주거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