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연일 자화자찬하고 있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는 자세히 뜯어보면 화려한 수사와 포장으로 가득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국익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보장은 없고, 우리가 떠안아야 할 막대한 부담만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국익 훼손 시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관세 인하 항목에서 구체적인 시점과 수준을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협상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또다시 우리 산업계에 막대한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중 2,000억 달러 현금 투입과 관련한 조달 방식, 손실 리스크, 안전장치 등 핵심적인 내용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의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사안에 대해 입을 닫고 있어 ‘깜깜이 협상’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의 구체 수준, 농산품 수입절차 간소화, 핵잠 관련 기술·연료 협력 범위, 디지털 규제·데이터 이전 등은 전부 “추후 협의”, “향후 협정에서”로 명시했습니다. 내용은 백지인데, 정부의 홍보만 화려한 김칫국 외교입니다.
한국이 받는 혜택은 ‘추상적·의향적 표현’인데 반해 미국이 받는 이익은 ‘구체적·강제적·확정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매우 불균형한 합의입니다.
회담 성과 중 하나로 꼽는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의구심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팩트시트가 건조를 승인했다고 명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어디서 건조할지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농축재처리, 핵잠 연료 공급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전무합니다. 핵잠을 굴릴 핵연료가 없는데, 핵잠 승인을 받았다는 건 모순이며, 핵심 내용이 비어 있으니 결국 미국 조건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핵심 주력 산업인 철강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다른 주요 산업은 모호하게나마 언급되었으나, 철강의 '관세 완화'나 '수입 쿼터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농축산 시장은 전혀 개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팩트시트는 미국 측 농식품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동맹국인 일본과 EU가 받은 자동차 관세 8월 소급 적용혜택을 한국만 받지 못해, 우리 자동차 산업만 더 큰 충격을 떠안게 됐습니다.
구글·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사실상 국내 규제 밖으로 두는 효과를 낳았으며, 디지털 주권의 핵심인 데이터 통제 권한을 미국에 넘겨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같은 수준 확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확보한 것은 미국 측 ‘의향(intent)’뿐이지 실질적인 이익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이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로 가득 찬 팩트시트 공개는 산적한 현안과 정치적 의혹을 덮고, 졸속으로 준비된 협상의 미흡함을 가리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국민 재정과 안보 주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가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깜깜이 협상’의 실체를 파헤치고, 국민 1인당 1천만 원이 넘는 국민 부담과 국익 훼손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2025. 1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