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랬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기 위해서 공직자의 핸드폰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서 혐오 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고, 언론과 국민들의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전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겠다.
조금 전 발표된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하다.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 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서 국정조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특검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9월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가 101.51을 기록하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다. 평균 월세도 1년 전 126만원에서 14.2%가 오른 144만원을 돌파했다. 10.15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이곳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즉시 10.15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른바 ‘팩트시트’에는 국익을 위한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이 모두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관세 인하 시기라든지, 핵추진잠수함 개발 장소 그리고 시기, 농산물 시장의 개방 여부 등에 핵심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모두 빠져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했다. 정확한 자세한 내용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를 생략하고,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절대다수 의석의 힘으로 소수 야당을 배제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 차원의 검증과 비준을 원천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선언이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약 500조원 가까운 막대한 국민 경제재정부담이다.
이러한 MOU 역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만으로는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이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헌법이 정한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이재명 정권의 공무원 사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재판중지법이라고 하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하라. 새벽 배송이라고 하지 말고, 초 심야 배송이라고 하라. 항소 포기라고 하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하라. 해명요구라고 하지 말고 항명이라고 하라.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급기야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몰이를 헌법존중 정부 혁신이라고 부르라고 한다. 공무원 불법사찰을 신상필벌이라고 부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파괴 내란몰이 TF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국민들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 정권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지, 적극 행정을 장려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별개의 사안을 교묘하게 엮어서 신상필벌이라는 언어조작을 감행한 것이다.
레닌이 생각이 난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레닌의 교활한 용어 혼란 전술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목도하고 있다. 아마도 최근 여권 상황이 복잡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정청래 대표는 잘 알지도 못하는 게임에 대해서 아는 척하다가, 사과문 쓰기 바쁘다. 김민석 총리는 세운상가 재개발, 한강버스와 같은 서울시의 지방사무에 시시콜콜 간섭하면서, 지방선거에만 관심이가 있어서 매우 바쁜가 보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답답한 나머지, 본인이 손수 직접 내란몰이 공포정치에 나선 것 같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어록 중에 이러한 얘기도 있다.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 아마도 야당을 대상으로 야당 말살, 정치 보복을 위한 잔인한 권력 행사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잔인한 공포정치, 잔혹한 독재정치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 같다. 이대로 간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포정치를 펼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업무 실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 체계를 통한 진짜 신상필벌이다.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서 동료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나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여러분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비밀번호는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 아무리 정국이 혼란스럽더라도 반드시 공무원 여러분은 소중한 본인 핸드폰과 개인정보를 지켜내기 바란다.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공무원의 핸드폰을 그렇게 들여다보려면, 맨 먼저 최고위 공무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핸드폰부터 파헤쳐 보기를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조금 전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매우 통찰력 있는 분석을 하는 진 커밍스라는 미국의 전직 언론인이 쓴 글이 주말 사이에 화제가 됐다. 이른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숨은 의미를 잘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이다.
결론은 이렇다. 한국의 산업·무역·금융·안보 체계를 미국 중심의 구조 안에 고정시키는 제도적 합의문이다. 그는 왜 이런 합의문에 서명했나. 특히 의미심장한 대목은 정통성 논란과 사법리스크에 놓여 있던 이재명 정부를 미국이 공식 승인해 주고, 그 대가로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한국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조선, 원자력, 식량, 자동차, 반도체, 군사, 디지털, 지식재산권까지 한국 시스템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미국이 확보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참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그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원자력 분야에서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합의를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원전과 핵연료 정책을 사실상 미국의 ‘면허형 주권’ 아래로 오히려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200억 달러 미국에 보내면서도,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서 제2의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걱정 또한, 이 합의서에서는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다.
이 밖에도 정말 여러 대목이 걱정스럽다. 종합하자면 사법리스크로 국내에서 위기에 몰린 이재명 정부가 원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결국, 이 합의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합의서는 반드시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국민의 시간이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즉각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무책임한 위험한 선전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마자, 엄청난 이익을 가져간 남욱 변호사가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묶여 있었던 자신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항소 포기에 외압을 행사한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의 나라는 죄가 지지 않는 나라이다. 범죄가 승리하는 나라이다. 대장동 항소포기로 범죄 수익이 돈 세탁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돈세탁 역할 자청하고 있다. 범죄를 통해 재미를 본 사람, 범죄를 덮으려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재명 정권 대장동 항소포기에 저항하며, 신념을 지켰던 검사들을 평검사로 좌천하겠다. 벌하겠다 한다. 법이 아닌 권력자에 의해 선택적 상벌이 가능한 사회, 그것이 곧 독재 국가이다.
공직자 사회부터 독재의 서막이 열렸다. ‘신상필벌은 기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전과 4범 이재명의 말이다. 상을 줘야 할 사람에겐 벌이, 범죄자에겐 수천억 포상이 주어지는 나라. 이것이 전과 4범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정권 신상필벌 운운치 말고, 5개 재판 먼저 받자.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벌 받는 세상, 이재명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 아닌가. 내가 설계자다. 스스로 수괴라고 밝혔던 대장동 사건부터 그 죗값 철저히 받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짧게 짧게 이야기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 공무원 사찰을 시작했다. 자진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대기 발령과 직위 해제, 수사까지 감행하겠다고 한다. 75만 공무원을 겁박한다. 국민은 이재명과 김현지의 휴대폰 내용이 더 궁금하다. 잊혀지고 있는 ‘축의수괴’ 최민희의 휴대폰이 더 궁금하다. 박선원과 곽종근, 김병주와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통신내역이 더 궁금하다.
공무원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 노조 일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공무원 여러분 그간 이재명을 지지했던,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 정권과 헤어질 결심 합시다. 국민의힘이 75만 공무원과 함께하겠다.
10·15 대책 DSR 규제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6%대로 치솟았다. 경제 파탄 좌파 정권의 주택 정책이 시작될 때 뻔히 예견된 일이었다. 서민은 집 한 칸 사기 힘든 나라, 범죄자는 7,800억을 쉽게 버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이재명 정권이 국가 표기 순서를 한·일 중에서 한·중·일로, 미·북에서 북·미로 공식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가 먼저인 나라.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중국인이 경복궁에 똥을 싸면 5만원 과태료, 한국인이 중국 비판 잘못하면 징역 5년. 이것이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원칙도 없이 계속 무너진다. 국민 속도 무너진다. 대한민국 범죄자의 나라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권력이 공무원을 사찰한다. 검사를 권력으로 압살한다. 반면 수많은 재난 사건과 불의에는 침묵한다. 나라 꼴이 이재명이다. 이재명 정권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 같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반대를 허용하지 않은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팩트시트를 확정한 후, 자화자찬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 꼽는 것이 국내 정치권의 비판과 압박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미 협상 최대 걸림돌이라는 뜻이다. 살다 살다 외교 성과 자랑하면서 야당 욕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어쩌면 그렇게 오만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쪼잔한가. 야당이 반대와 비판을 하지 않고 군말 없이 정부 하자는 대로 따라줘야만 협상력이 생긴다는 것인가.
이번 한미 협상처럼 상대가 무식하고, 일방적으로 나올 때는 야당 반발과 국민 저항이 오히려 협상력을 키운다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 검증, 견제는 야당의 본령이기도 하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외교 성과를 내부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팩트시트는 사실 성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4차례 한미 협상 완료와 성공을 선언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조금씩 후퇴했고 한국 부담은 점점 커졌다. 최종 합의는 여전히 원론적이고, 핵심 쟁점은 대부분 백지상태이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를 보면 건조 시기와 한국 건조 여부, 연료 확보 방안 등 중요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반도체의 경우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다이고, 이조차도 ‘미국이 판단하기에’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했지만, 팩트시트에는 버젓이 들어갔다. GDP 규모를 볼 때 일본에 비해 손해 본 결과라는 것도 중론이다.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자랑하기에는 부족한 성과이다. 국민 앞에 야당을 고자질하며 응석 부리긴 이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혹여 이후의 비판이 두려워 미리 야당 입을 막겠다는 의도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시절부터 반대를 허용치 않은 정치,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를 늘 비난하고 경계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지금은 야당의 합리적 비판까지 봉쇄하려 한다.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건가.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이재명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 민주당보다 다름에 의연하고, 비판에 쿨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극단과 폭력의 길이 아닌, 실용과 합리, 품격과 토론의 길로 가야 한다.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조롱, 경멸, 색깔 규정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일상이 된 폭력적 문자 폭탄과 비방, 민주당식 극단 정치, 개딸 정치를 닮아가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을 아끼고 사랑하는 합리적 당원들과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 획일적이고 교주화된 이재명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더 넓게 품고, 더 다양하게 듣고, 더 품격 있게 말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원래 그런 정당이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엊그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끊어내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검찰을 압박하고, 검찰을 협박해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검찰 내에서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에 반발이 일어나니, 이제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려고 하고 있다.
최근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해서 일선 검사장 18명이 항소포기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공개 요구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 검사장 직위를 배제 시키고, 평검사의 자리로 보직 이동시키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다. 과거에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사의 직급을 검사, 고등검찰관, 그리고 검사장, 고등검사장, 검찰총장 이런 계급으로 나눈 적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검사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사건 처리에 외압이나 또는 상사의 명령에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왔다. 그래서 검사의 직급을 단일직급제 즉, 검사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이원화하는 그런 직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즉, 검사는 전부 동일 직급이고, 이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있는 그런 단일직급제를 유지해 왔던 것이다.
이것은 검사들이 사건 처리에 보다 공정하고, 외압이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민주당에서는 현직 검사장들을 평검사 자리로 보직 이동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검찰청법 시행령이나 여러 대통령령에 의해서 검사장의 보직 부여는 일선 지검장 또는 대검 부장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나서서 이런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역진 즉, 검사장들을 일선 검사로 발령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검사들에게 온갖 가지의 불이익을 주고,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모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의해서 탄핵이나 형벌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파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탄핵의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왜 이렇게 신분을 강하게 보장 했느냐. 바로 이재명 정권 같은, 이런 정권이 이 땅에 출연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검사의 신분을 보장했던 것이다. 즉, 권력자의 비리, 권력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수사를 하라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검사징계법에 규정한 정신이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이것도 검사징계법을 개정해서, 검사들을 마음대로 파면이나, 해임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한다. 즉 검사들이 공정하게 사건 처리하거나, 공정하게 법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의 시녀나 권력자의 충견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에 더해서 현재 판사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판사는 정직 1년까지가 가장 강력한 그런 징계입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파면, 해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법 제도는 사실 중국도 이 정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사법권의 고유한 영역을 보장하지 않으면 재판은 오로지 권력자의 통치 도구가 되고, 권력자의 폭정을 제도화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대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이 사법부에 대해서 나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끊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폭정을 앞장서서 해달라는 요구이다. 이렇게 판사 검사를 파면할 수 있고, 해임할 수 있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장도 평검사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은 중국식 검찰도 아니고, 북한식 검찰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식 검찰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앞으로 권력자의 눈 밖에 나면 모두가 교도소로 가야 되고, 처형을 당해야 될지도 모른다. 북한 장성택의 처형이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궁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기초단체장도 시도당에서 적격 심사하는 것을 중앙당으로 끌어올려서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인다고 해서 많은 당내 견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청래 대표, 휴대폰 뺏기지 마십시오. 그대도 검찰에 의해서 장성택처럼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은 지금은 우스갯소리지만, 2년 3년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국민 여러분께서, 검사들이 특권계급이라고 생각하고, 특권적인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검사들의 징계를 탄핵이나 형벌로 한정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재명 정권 같은 폭압적 정권이 들어왔을 때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구를 충견인 검찰을 동원해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판사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아내겠다는 그런 불이익 제도적 장치를 두려워한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선량한 국민들 모두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 함께 알아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를 두고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있지만, 이번 문서는 주는 것만 확정하고 받는 것은 불확정한 불평등 구조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팩트시트와 양해 각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한미 FTA에서 체결된 무관세 혜택 상당 부분을 상실하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기존 협정에는 없던 2030까지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 제공 등 새로운 금액까지 등장하면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정부 직접 지출 성격의 580억 달러와 민간 투자 성격의 3,500억 달러를 합쳐 총 4,0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3,500억 달러만 언급해 온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또한, 철강 관세 언급은 전무하고, 미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철폐되며, 국방비 GDP 대비 3.5%로 상승, 미국 농산물 신속 인허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국가 미 적시 및 미 의회 승인 관문 등 정부가 홍보하지 않은 협상 내용과 문제점까지 더한다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실제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6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혜택에는 명확한 시기와 조건조차 확정되지 못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15% 관세 인하는 시행 시기가 없고, 반도체 관세 역시 구체적 수치 없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남았다.
정부가 국익보다 홍보에 몰두한 태도로 관세 협정에 임하는 동안 주요 경쟁국과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인상 같은 중대한 정치적 대가조차 지불하지 않았다. 한국이 2천억 달러 이상을 기업의 직접 투자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현금 투자로 부담하게 되었지만, 일본은 정부 보증, 금융기관 대출, 민간 자금 유치 등의 간접적이고 유동성이 적은 방식으로 협상 체결에 성공했다. 결국, 한국은 현금 부담은 더 크고, 정치적 대가는 더 무거우며, 고용과 기술 파급 효과는 미국에 더 많이 흡수되는 불리한 조건의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시장의 정확한 평가는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까지 치솟으며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 약 1,360원 수준의 대비, 불과 5개월여 만에 원화 가치가 약 5.4% 이상 하락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으로 나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장동의 진실처럼 한미 관계 협상 진실 역시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을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전대미문의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서 전국의 검사장들이 그 사유라도 알려달라고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요구하였다. 근데 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검사장들의 요구에 대해서 ‘항명’이라고 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근데 급기야 이 검사장들에 대해서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
만약에 이 일이 진정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이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의 누구인가.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 왜냐 검사장들은 그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는 자체 그거는 대통령의 결재 사안이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참고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제들은 이미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들이다. 오히려 이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막아왔던 사실도 있다. 개혁의 핵심은 어떤 철학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로드맵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청사진 없이 추상적인 선언만 반복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실제로 해온 정책들과 이번 개혁 방향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불과 한 달 전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규제 개혁 운운하기 전에 10·15 부동산 규제 대책부터 먼저 철회하십시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이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문제는 방치되고 있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강성노조와 특정 세력에만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단독 처리해 왔다.
그래놓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고마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등의 악법을 철회하십시오. 그래야 대통령의 말이 앞뒤가 맞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6대 구조개혁을 언급하고, 기업 활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런 만큼 그동안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해 구조개혁에 역행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아온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 법안 먼저 철회하십시오. 아울러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 등 역시 신속히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하자.
<정희용 사무총장>
당무 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신입 사무처 당직자를 공개 채용한다. 공고 및 접수 기간은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당 최초로 공개 채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십 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인재를 선발해 왔다.
이번 공개 채용은 우리당이 지향하는 국민의 뜻과 꿈을 담아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다시 세우는 길에 힘을 더해달라는 취지로 기획하였다.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당의 직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5. 1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