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권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개의 특검이 가동 중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특검을 추가해 사상 초유의 ‘4 특검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고, 지금 가동 중인 특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을 활용한 '무단 통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간부가 수사팀에 무혐의 압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자체 감찰과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공수처를 통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특검을 출범시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특검을 ‘정치 이슈 공장’으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전형적인 ‘정치 특검’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강행해 놓고, 정작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민주당 하부기관’으로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생 사건 공백을 야기하는 자기모순적 행태이며, ‘제 얼굴에 침 뱉기’식 정책 혼란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시녀로 전락한 특검은 중립성과 정당성을 잃고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와 국민의 힘을 상대로 마구잡이 수사를 벌이는 ‘정치 특검’이 활동 중이지만 성과는 전무하고, 잡음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군청 공무원이 강압 수사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지인의 회사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직전 매도하여 큰 차익을 챙기는 ‘내로남불 투자’의 상징이 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인 부장검사는 해당 주가조작 연루 피의자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교체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청 폐지 결정 이후 지난 7~10월 퇴직 검사만 100여 명에 달하며, 올해 최대 수준 기록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현재 3+1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10여 명으로, 인천·수원지검 전체 규모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은 곧 민생 사건 수사 공백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특검 출범 이후 두 달 사이,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2만 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을 국정 기조로 삼겠다고 말했던 이재명 정부의 특검은 지금 '정치 보복의 전위부대'가 되었고,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이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특검 만능주의', '특검 공화국'을 만들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또다시 특검의 권한을 남용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입니다.
정권의 사유화된 특검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국민의 힘은 이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당이 특검을 활용한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5. 1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