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만을 위해 법원과 검찰을 길들이려는 '국가 파괴 실험', '사법 장악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수임 제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며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우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보복 입법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를 ‘정치 판결’로 몰아붙이며 대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부를 정조준한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사법 행정 정상화 TF’는 판사 인사권까지 장악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만을 위한 ‘맞춤형 재판 시스템’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을 고쳐 삼권분립을 없애고, 입법부 아래 사법부를 종속시키려는 것인지조차 의문일 지경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위해 온 나라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내란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폭주는 검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문제 제기를 ‘항명’이라 낙인찍은 것도 모자라, 검사를 민주당 마음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처리되면 이제 정권이 원하면 검찰 총장까지 하루아침에 파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 보복도 노골적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특활비를 ‘징벌성 삭감’했습니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은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권을 무기로 한 전형적인 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야당일 때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는 아무렇지 않게 복원시켰습니다. 원칙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법적 절차를 따른 검사를 ‘정권에 항명한 자’로 이름 붙여 마음대로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 비판은 죄'가 되고, '정권 눈치 보기는 미덕'이 되는 나라, 이것이 민주당이 만들려는 대한민국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와 검찰을 마음껏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결론을 정권의 입맛에 맞춘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독재 국가입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2025. 11.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