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성남시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었다. 성남 시민들의 피눈물을 빨았다.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어 가고 있다. 이제 국민의 피눈물을 빨고 있다. 항소포기로 국민의 7,800억이 날아갔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주주에 의해 보존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있다. 마치 두목을 믿고 회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날뛰는 조폭을 보는 것 같다.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 백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포기에 이어서 추징보전 해제를 할 것인지,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제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의 죄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거기다가 항소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 그래놓고 7,800억을 범죄자들의 뱃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이다. 그리고 그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다. 추징보전 해제든, 배임죄 폐지든,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정조사 실시합시다. 특검 실시합시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고로 범죄 이득을 얻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개발 비리 사건인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에 따른 그 범죄의 누가 이득을 보겠는가. 한번 따져보자. 첫째, 김만배와 남욱 등 대장동 일당 아니겠는가. 무려 7,800억 달하는 천문학적인 부동산 범죄 수익이다. 400억 정도에 추징보전을 제외하고는 7,400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외압에 따라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진상과 김용이 또한 수익을 얻게 되었다. 김만배와 남욱이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더 이상 중형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 이들이 바로 이번 항소포기 이익을 받은 자, 바로 범인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보다도 더 큰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 회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에 몸통 그 자체,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 이재명. 바로 그렇다.
대장동 비리에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번 항소포기에 외압의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다. 더 이상 대장동 일당들이, 대장동 그분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졌고, 그동안에 있었던 진술도 전부 거부하고, 진술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항소포기 외압은 정성호와 이진수가 실행했지만, 그 뒤에는 바로 대장동 그분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되돌려 생각해보자.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 김만배 이 네 사람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규와 남욱이가 유착한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짜고 시작을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 미리 사전에 누가 책임지고, 누가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짜놓고 시작한 비리 중의 비리인 것이다. ‘3년만 참아라. 대통령 임기 중에 빼내 주겠다.’ 하는 말까지 나왔다. 이 녹취록이 나오니까 거기 나오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믿겠는가. 여러분 못 믿는다. 도대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지 아무런 말이나 그냥 뱉어내면 말이 되겠는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된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온 천하가 다 아는데 그것을 자기 죄가 아니라고 하고, 범죄를 저질러 놓은 자가 자기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죄를 덮어버리겠다 하는 범죄자 주권 시대를 맞는 대장동 그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녹취록에 나오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왜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고발하지 않는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왜 특검하지 않는가. 한번 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대장동을 자기가 설계했다고, 스스로 얘기한 바로 그분, 대장동의 진정한 몸통 대장동 그분, 1심판결문에 400여 회 이름이 거명된 그분 그분이,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진심으로 명심하기 바란다. 대장동 비리를 처음부터 설계했던 그 책임, 대장동 재판을 연기하고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린 바로 그 책임,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항소포기를 함으로써 무려 7,800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에게 안겨줄 수 있게 한 그 책임, 그 책임은 국민을 아무리 속이려 해도 영원히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탄 구호를 하겠다. 범죄자 일당에게 7,800억 범죄 수익 상납 항소포기 외압 강력히 규탄한다. 항소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수용하라. 항소포기 외압 행사 정성호와 이진수 즉각 경질하라.
2025. 1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