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만에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넘어 지방까지 가격 상승세가 번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뚜렷합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구리는 3주 연속 급등했고, 화성도 2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울산·부산 등 다른 지역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화성·구리는 풍선효과 우려가 있으니 규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규제를 덧씌우는 단순 반복의 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권까지 이어진 반복된 정책 실패에 "이 정부는 학습 효과가 없는 것인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규제를 강화할수록 풍선효과는 지역을 바꿔가며 끝없이 확산됩니다. 이재명 정권의 '규제중심주의'는 시장 왜곡과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가계경제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 규제는 전세 시장에도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 연속 상승하며 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도 역시 14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확대와 계약 갱신 증가로 전세 매물은 급감해 사실상 '씨가 마르는' 지경입니다.
앞뒤 안 가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며, 많은 국민이 '주거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는 '질책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무너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 해법 마련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5.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