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 절벽과 매물 실종'의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초강도 규제에 멈춘 시장을 지금 살려야 합니다.
더 늦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한 언론사는 보도를 통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이 사실상 멈춘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 서울 아파트 주간 거래량은 2천에서 3천건이었지만, 대책 발표 직후 한 달 동안 거래량은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 이제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시장이 얼어 붙었고,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실수요자 피해도 이어진다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세심한 정책이 아닌 '묻지마 전면 규제’의 결과로 매물은 없어지고, 그나마 나오는 매물은 호가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의 선택의 폭도 좁아졌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도 부정적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4%이며, 생애 첫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30대에서는 57%가 부적절로 답했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정부와 민주당만 낙관하고 있습니다. 억제와 압박으로는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발표된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요 규제와 대출 제한, 허가 강화'의 단기 정책이 아닌 '지역별 맞춤 규제와 중장기적 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던 정부이지만 다시 세울 마음만 갖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2025. 11. 15.
국민의힘 대변인 손 범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