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4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눈은 올바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사법 농단’에 대한 분노입니다.
7천억 대 부당이익 환수의 길을 막아놓은 ‘사법 농단’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장동 부패 일당을 재벌로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특히 중도층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같은 수치여서 정파에 관계 없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사법 정의가 정권 눈치 보기 속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경고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부패 구조의 상징입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고, 지휘부가 허물어진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단죄의 길을 막아버리는 건 물론, 부패 세력에게 복역 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상식을 저버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중도층마저 등을 돌린 여론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약탈해 부패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겨준 사법 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5. 11. 1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