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입니까.
이는 결코 기업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이며, 국민의 눈에는 그저 ‘낯부끄러운 처사’로 비칠 뿐입니다.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됩니다.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압으로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해 이미 8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지킨 대장동 재벌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를 지우기 위해 아예 법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파괴’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반기업 입법을 쏟아내며 경제의 숨통을 죄어 왔습니다. 그런 민주당이 돌연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배임죄 폐지를 서두르는 것 자체가 이미 순수성을 의심케 합니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죄부 입법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 절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려는 정부와 여당의 입법 폭주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은 공동체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 그 권위가 유지됩니다. 특정인을 위해 예외를 만들고 법을 뜯어고치는 순간 법치의 기반은 무너지고,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리며, 이는 곧 사회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 인 배임죄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상식적인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권은 이 점을 무겁게 새겨야 합니다.
2025. 1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