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말 바꾸기가 일상인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실과 49개 부처에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를 들이밀어 공무원의 휴대폰을 털고 사찰하겠다고 나서더니, 곧바로 “감사 공포를 없애겠다”며 정책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기괴한 모순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공무원 상대로 병주고 약주는 겁니까?
이는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이재명 충성 정도’만 가려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을 대놓고 비웃으며 “권력 간 서열이 있다” 고 하던 정권이 이제 와서 헌법 수호를 운운합니다. 스스로 법치를 깔아뭉개 온 정권이 헌법을 들먹이는 모습은 공직사회에서조차 조롱과 허탈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대상 부처는 이미 긴장 상태입니다. “눈에 띄면 끝”이라는 말이 돌고, 내부 제보와 허위 투서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조직 전체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보센터가 감시와 갈등을 부추기는 상호 감시 체계로 전락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에 북한의 5호담당제라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 감사 폐지와 포상금 지급으로 공무원 사기를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휴대전화까지 뒤져보겠다는 ‘공포 통치’ 앞에서 어떤 포상이 조직의 불안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과 직위해제까지 언급하는 이재명 정부는 ‘공산당식 상호감시 체계’를 행정부 한복판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적극 행정은 결국 ‘코드 행정’이고, 책임 행정은 ‘충성 행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소신껏 일해야 하는 공무원은 이제 정권에 바짝 엎드리고 충성을 맹세해야 안위를 보전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업무에 집중하기는커녕 보신주의만 만연할 것이며,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료나 선·후배는 이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실패,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진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으로 민심이 흔들리자, 정권이 공직사회에 공포를 씌워 내부를 다잡으려는 것이라면 국정은 이미 파국입니다.
이 기괴한 ‘국정 운영 실험’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권의 이념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나라여야 합니다.
공포 위에 세워진 권력은 예외 없이 무너졌고, 이 정권 역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제발 각성하십시오.
2025. 11.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